실시간 특별기고기사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2017/10/13 17:17
교회소속, 노회, 총회소속 각각 따로 못하고가입절차 없는 노회, 총회 탈퇴 용인은 억지 (승전)다른 한편 입적(入籍), 전적(轉籍), 제적(除籍) 등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도농(都農) 복합형…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2017/10/11 14:44
대법원 판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아니다교단탈퇴면 교회탈퇴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 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뜻…
한글을 알린 자랑스런 크리스천 주시경 선생 2017/09/27 16:10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자임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언문’, ‘암클’, ‘아랫글’이라 불리며 무시당한 훈민정음은 갑오개혁 때 비로소 공식적인 나라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2017/09/22 16:44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중) 2017/09/08 17:36
교단명단 제명, 원로목사 취소, 교단영구 출교 등법 위에 군림했나, 총회재판회 조작시벌까지 탕, 탕 (승전) 전호에서는 직전총회장이 새총회의 회무를 처결하였으니, 그 처결은 불법이요, 총회가 회원된 목…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2017/08/25 16:34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하) 2017/08/11 16:57
공동의회 결의로 청함 받은 목사는 ‘우리목사’당회장이 홀로 청빙한 목사가 왜 우리목사인가? (승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위임목사는 위임받은 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토록 시무하는 목사였는…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중) 2017/07/28 14:06
칭호 바뀐 임시목사, 청빙제인가 파송제인가정 제5장 3조와 4장 4조 2의 상반(相反) 어떻게? (승전) 그런즉 독재하고자 해도 당회가 있어 독재할 수 없는 조직교회 목사에게대해서는 그 임기가 1년에서 2년,…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상) 2017/07/26 16:47
수의 가결된 헌법개정안 당석 이의로 보류 웬 말위임목사를 노회 언권회원이 되게 한 개정헌법 먼저 합동측의 헌법, 2014년 3월 10일 개정 1쇄의 서문 중 임시목사 칭호 변경관계 기록을 본다.<경위>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하) 2017/07/07 16:52
총회는 목사와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 없다피해자의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승전)당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이 지나도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가 간섭할 이유가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중) 2017/06/23 16:05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총회 상정 의안총회치리권 없는 임원처결은 불법무효 (승전)세월이 많이 흘렀거니와, 한때 전권위원회 전권정치가 온 총회를 휘두르고 있을 때에, 총회개회 벽두에 총회서기를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상) 2017/06/09 15:36
노회재판국: 사건종결로 소멸되는 임시조직총회재판국 : 매년 국원 1/3 개선 뿐 상설조직 기독신문 2016. 12. 27자, 2면 전단광고에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총회장과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명의로 게재…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2017/06/02 15:33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특별기고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2017/05/19 11:35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30 2017/05/02 17:43
관할·합의 규정 어떻게 ‘조정’ 규정 둔갑하나?사건표기엔 ‘고소사건’, 심리처결 때는 ‘소원’되나? (승전)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무지역노회에…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9 2017/04/21 11:26
‘제명출교’ 시벌 들먹이며 교인추방 정당한가이명 가면 해소될 범행이 안 간다고 중죄되나? (승전) 주문: 1.신○교회 금○○ 장로 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8 2017/04/14 16:10
고소자; 피해자이면 원고, 제3자·치리회면 기소회개하면 용서하라신 분부, 영구시벌로 거역하나 (승전)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7 2017/03/31 17:04
상소심 무죄판결의 소급효 차단하는 권 제100조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 (승전) 서○노회 제○○○교회 강○○씨의 서○노회 신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① 2016. 6. 5.까…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2017/03/24 13:17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2017/03/17 14:45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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