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종교용지 관련 법적 2020/03/25 14:25

본 법무법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종교용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은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모 교회였…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부동산 등기 및 2020/03/11 12:15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차명(借名), 즉 남의 이름을 빌려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차명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이름으…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의 의견이 반영 2020/02/11 12:23

서울 강남의 모 재건축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난 추석 명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성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집행관들이 교회 안 물건들을 자루에 담아 트럭에 실어갔다…

재개발 지역 교회의 사업비 공제 보상 2020/01/29 13:37

개척교회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과 제대로 된 협의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재개발 종교부지 분양 2020/01/02 10:14

A목사는 최근 재개발로 인해 종교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는 재개발이 되었으니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인구도 모이게 되면서 신도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어느정도의 수익사업도 하면서 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