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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종교용지 관련 법적 분쟁 사 2020/03/25 14:25

본 법무법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종교용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은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모 교회였다. 1…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부동산 등기 및 세금 문 2020/03/11 12:15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차명(借名), 즉 남의 이름을 빌려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차명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이름으로 등…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의 의견이 반영 안된 재 2020/02/11 12:23

서울 강남의 모 재건축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난 추석 명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성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집행관들이 교회 안 물건들을 자루에 담아 트럭에 실어갔다. …

재개발 지역 교회의 사업비 공제 보상 2020/01/29 13:37

개척교회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과 제대로 된 협의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재개발 종교부지 분양 후, 법 2020/01/02 10:14

A목사는 최근 재개발로 인해 종교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는 재개발이 되었으니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인구도 모이게 되면서 신도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어느정도의 수익사업도 하면서 교회를 키워나…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 부동산의 등기 및 처분 2019/12/04 10:45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르면, 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실명법과도 관련이 있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조 2019/11/12 12:23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 구역 내 포함된 교회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전시킬지에 대해서 합의를 내리기 어려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의 재산 소유형태, 총유 2019/10/23 11:53

A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 건물 및 대지를 처분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단독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교회의 건문 및 대지는 교회의 재산이고, 교회의 재산은 법적으로 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재개발 지역의 종교시설에 대 2019/10/11 15:55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그것만의 특수성이 있다. 영리활동이 아닌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곳에서 신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확보된 신도는 교회의 존립에 매우 중요한 …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상가 교회와 임대차보호법의 2019/09/24 11:50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까? A는 OO교회의 목사이다. A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2개월 후면 임대계약…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 매매, 지나친 권리금은 2019/08/29 11:02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교회부동산, 교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광고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교회 부동산, 교회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광고나 홈페이지를 쉽…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교회 2019/08/13 13:01

서울 OO구의 어느 교회의 A 목사는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이 재건축 사업구역에 속하면서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행히도 대토보상을 받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더 큰 걱…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 분열과 명의신탁 2019/08/01 10:08

교회의 재산은 명의신탁을 많이 한다.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해 어떠한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건물이 실제로는 B의 소유이지만 C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이다. 그…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소유권 2019/07/17 10:08

교회 교인들의 집단적 탈퇴, 분열 전 교회의 부동산 등 재산은 분열 후 누구의 소유일까? 교회를 운영하다보면 현재의 운영진에 대해 친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

[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부지가 재개발, 재건축 2019/06/28 13:51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이다.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