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특별기고기사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2 2017/01/13 16:28
법이 정한 대로의 공무담임권은 국헌이 보장법규에 없는 ‘공직정치’총회는 왜 항다반인가? (승전) “남○○노회 이○○ 씨 외 1인의 평○노회 설○○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이라고 하였는데, 남○○…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1 2017/01/06 14:04
하회의 권징권 행사 소원으로 무효화 못하고청원측, 반대측 소원으로 노회분립 판결 웬 일? (승전) “서○○노회 이○○ 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서○○노회 분립과 관련…
맥베스 내외의 ‘we’와 ‘alone’ 2016/12/23 11:15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맥베스부인은 Lady Macbeth로 등장할 뿐 달리 이름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에서 이름이 없는 주요 등장인물은 Lady Macbeth 그녀뿐이란다. 맥베스와 맥베스부인은 이…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0 2016/12/23 11:13
‘공직정지’란 징벌은 총회재판국이 만든 징벌총회재판국에 하회 총대 파송제한권 있나? 승전) 결국 각급치리회는 이처럼 동등하기도 하고 위계적(位階的)이기도 한데, 즉 3심제도 하에서만은 위계적이지만,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9 2016/12/16 14:48
총회총대 파송 제한은 총회조직 훼방의 반역예상이나 가상을 전제로 한 시벌도 당연 무효 (승전) 비단 제99회 총회재판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하도 재판국의 관례처럼 되고 있어 본 판결에 불복할 시…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8 2016/12/07 17:28
고소·상소는 권징관계, 소원은 행정관계 분규피소원은 개인이 아니고 하회(下會)인 줄도 모르는가? (승전) 열째로 “서○○노회 오산비전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송건은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7 2016/11/24 15:24
‘재판무효’라면서 상소인 ‘원상회복’ 판결은 모순법이 정한 ‘판결취소’ 왜 ‘판결무효’로 바꾸었나? (승전) 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이어서 “전○○ 씨를 원상회복…
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⑯ 2016/11/11 10:59
‘외 ○명’으로 사건 당사자를 가린 판결은 옳은가‘씨’ 존칭 붙이면서도 당사자의 성직은 왜 가리나?(승전) 일곱째로 “중○노회 산○○교회 정○○ 씨 외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5 2016/11/03 13:33
상소인 각기 다른 4건, 단일건 표시도 오류원·피고 등 당사자 표시에 성직 기록 왜 뺐나 (승전) 주문별로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는데, 피상소인은 ‘호○노회 김○○ 씨 외 8인’으로 고정되어 있…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4 2016/10/20 15:59
법정송사·고소·고발 상호 취하는 공평하나불복시엔 상호 아닌 상소인만 이명은 불공평 (승전) 주문: 3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3 2016/10/13 15:48
총회의 치리권 ‘헌의부 실행위’에 전권위탁 했나총회 개회 되어도 경과보고 없음은 반역적 불법 (승전) 넷째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남○○노회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주문 1. 상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2 2016/09/29 16:25
노회가 행한 처결, 노회장도 피소원인 될 수 없다쌍방 합의면 소원취하 종결인데 기각판결을 왜? (승전) 또 “동○○노회 임○○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1 2016/09/22 15:55
목사우대, 우선주의는 장로회 헌법의 입장장로재판국장 선임은 관례에도 맞지 않아 (승전) 제99회 총회(2014년)재판국 판결의 오류 “재판국장 장○○ 장로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6~431)대로 받고…”…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0 2016/09/08 15:52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한 실착 40년 시행시벌, 해벌 규정없는 「제명」 집행은 중대 오착 (승전) 「제명」과 「제명출교」가 나왔으니 여기서 그 교단 헌법에서 바로잡혀야 할 규정을 본다. 권 제5…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9 2016/09/01 16:13
「재판사건 취소, 면직 취소, 판결 않기로」가 무슨 뜻?떳떳하지 못해선가 ‘정직시벌’에 지도한다 왜 붙여 (승전) 둘째로 권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8 2016/08/18 17:12
총회채택 이전에는 총회재판국 판결 집행 못해당사자 쌍방구속이란 쌍방 현상 동결한다는 뜻 (승전) 셋째로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7 2016/08/12 11:51
회개 여부 판단권은 시벌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소원인 ‘제명출교’라니 상소인으로 착각했나? (승전) 주문 2. “목사 ○○○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 고 하…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6 2016/07/29 15:51
어떤 범행이기에 전출 무죄, 부전출 제명출교인가이명은 시벌 아닌 전출 절차, 본인청원 없으면 못해 (승전)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치리…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5 2016/07/16 11:14
당회장권 정지인가, 당회장직 정지인가?당회장권 정지 처분에 해벌령은 코미디 (승전) <상소기각 법조문의 오류>“김○노회 신○교회 정○○ 씨 외 1인의 김○노회 문○○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4 2016/07/08 17:08
조정 주체 안 밝히고, 조정 결과 왜 보고 없나2인이 소원대상이라니, 피소원인도 모르는가? (승전)<왜 조정 결정인가?>“…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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