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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중) 2018/01/05 14:09

원심판결 없는 상소사건은 속임수 상소사건총회는 고소 못받고 상소만 받는 최고치리회 (승전)어느 노회에서 접수가 거부된 집사의 고소장에 동일 노회에 속한 목사 7인이 피고가 되었는데, 내용인즉 폐당회…

고소·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상) 2017/12/23 11:37

총회가 고소 받아 처결한다는 오류규정 53년 방치인간적 약점 내포된 치리회 결의, 3심제의 바탕 합동측 총회헌법 정 제12장 (총회) 제4조(총회 직무)에 의하면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하) 2017/12/14 17:45

‘재판회 합의석’을 ‘재판회합 의석’이라니 옳은가‘제명출교’가 ‘제명, 출교’로 된 오류 40년째 시행 <권징조례>에서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2017/12/08 17:33

의거한다는 “의한즉”이 “의지한즉”으로 58년 묵혀총회직무에 ‘고소’넣어 관할 어긴 규정 53년 방치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속담 중에 “개꼬리 3년 묻어 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 털)가 되지 않는다”는 …

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2017/11/25 12:50

‘사면’인가 ‘해벌’인가? 용어선택의 착오인가시벌권·해벌권은 동일치리회의 고유한 특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범죄한 자를 재판하여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2017/11/17 17:30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촬…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2017/11/06 14:25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2017/10/27 16:21

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 악행16개노회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작금 어느 교단의 총회기관지 보도(2016. 9. 20.자 17면)에 의하면 총 152개 노회 (「가」자가 붙은 2개 신설노회 …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2017/10/13 17:17

교회소속, 노회, 총회소속 각각 따로 못하고가입절차 없는 노회, 총회 탈퇴 용인은 억지 (승전)다른 한편 입적(入籍), 전적(轉籍), 제적(除籍) 등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도농(都農) 복합형…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2017/10/11 14:44

대법원 판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아니다교단탈퇴면 교회탈퇴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 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뜻…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2017/09/22 16:44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중) 2017/09/08 17:36

교단명단 제명, 원로목사 취소, 교단영구 출교 등법 위에 군림했나, 총회재판회 조작시벌까지 탕, 탕 (승전) 전호에서는 직전총회장이 새총회의 회무를 처결하였으니, 그 처결은 불법이요, 총회가 회원된 목…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2017/08/25 16:34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하) 2017/08/11 16:57

공동의회 결의로 청함 받은 목사는 ‘우리목사’당회장이 홀로 청빙한 목사가 왜 우리목사인가? (승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위임목사는 위임받은 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토록 시무하는 목사였는…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중) 2017/07/28 14:06

칭호 바뀐 임시목사, 청빙제인가 파송제인가정 제5장 3조와 4장 4조 2의 상반(相反) 어떻게? (승전) 그런즉 독재하고자 해도 당회가 있어 독재할 수 없는 조직교회 목사에게대해서는 그 임기가 1년에서 2년,…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상) 2017/07/26 16:47

수의 가결된 헌법개정안 당석 이의로 보류 웬 말위임목사를 노회 언권회원이 되게 한 개정헌법 먼저 합동측의 헌법, 2014년 3월 10일 개정 1쇄의 서문 중 임시목사 칭호 변경관계 기록을 본다.<경위>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하) 2017/07/07 16:52

총회는 목사와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 없다피해자의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승전)당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이 지나도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가 간섭할 이유가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중) 2017/06/23 16:05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총회 상정 의안총회치리권 없는 임원처결은 불법무효 (승전)세월이 많이 흘렀거니와, 한때 전권위원회 전권정치가 온 총회를 휘두르고 있을 때에, 총회개회 벽두에 총회서기를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상) 2017/06/09 15:36

노회재판국: 사건종결로 소멸되는 임시조직총회재판국 : 매년 국원 1/3 개선 뿐 상설조직 기독신문 2016. 12. 27자, 2면 전단광고에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총회장과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명의로 게재…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2017/06/02 15:33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