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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론과 진화론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9 2016/09/01 16:13

「재판사건 취소, 면직 취소, 판결 않기로」가 무슨 뜻?떳떳하지 못해선가 ‘정직시벌’에 지도한다 왜 붙여 (승전) 둘째로 권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8 2016/08/18 17:12

총회채택 이전에는 총회재판국 판결 집행 못해당사자 쌍방구속이란 쌍방 현상 동결한다는 뜻 (승전) 셋째로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7 2016/08/12 11:51

회개 여부 판단권은 시벌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소원인 ‘제명출교’라니 상소인으로 착각했나? (승전) 주문 2. “목사 ○○○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 고 하…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6 2016/07/29 15:51

어떤 범행이기에 전출 무죄, 부전출 제명출교인가이명은 시벌 아닌 전출 절차, 본인청원 없으면 못해 (승전)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치리…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5 2016/07/16 11:14

당회장권 정지인가, 당회장직 정지인가?당회장권 정지 처분에 해벌령은 코미디 (승전) <상소기각 법조문의 오류>“김○노회 신○교회 정○○ 씨 외 1인의 김○노회 문○○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4 2016/07/08 17:08

조정 주체 안 밝히고, 조정 결과 왜 보고 없나2인이 소원대상이라니, 피소원인도 모르는가? (승전)<왜 조정 결정인가?>“…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

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3 2016/07/01 11:12

재판관할과 상명 하불이행<上命 下不履行>시 직접처결 규정“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는 ‘하여야 한다 아니다’ (승전) <상회 (제95회 총회재판국) 불복>“경○노회 정○○ 씨 외의 1인의 상…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 2016/06/17 10:28

환부, 환송도 헷갈리는 총회재판국의 식견소원장으로 소원인의 범죄유무 판단 못해 그리고 ‘서○○노회 사건’에서는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뜻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여기서는 총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 2016/06/10 14:54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 구하는 상소개인을 소원의 대상으로 한 표시는 재판국 과오 1919년 제8회 총회의 결의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가 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총회가 무엇이…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4 2016/06/01 16:42

목사 직접재판권은 소속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규례, 범죄, 시벌, 법 떠나면 재판국의 범행 (승전) 죄도 법이 정한 것만 죄이니 결국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 되고, 정해진 죄 외에 아무도 죄를 만들어 …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3 2016/05/20 15:26

파회 후 상비부, 이사회, ‘특위’는 분과 소총회격복수판결, 복수처결, 당사자 택일 종결 웬 말인가? (승전) 총회는 파회로 실체가 없어져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은 그대로 남아서 총회가 결의한…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2 2016/05/11 16:47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실세 형성도 용납 안해‘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탁정치가 아니다 (승전)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여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1 2016/04/28 15:17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의 회무잔무, 임원회 위탁처결은 음폐된 독재정치 1972년 제57회 총회 때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이 모 씨의 강력한 리더십에 항거하는 세력이 자꾸만 늘어나고 강화되…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규정 소고 2016/04/16 10:33

임시목사 3년 시무는 체제를 어긴 독재적 규정만기 후 해임청원 허락 시까지 계속 시무 바람직 2015년 10월 7일자 기독신문 26면에 ‘시무목사 피선거권에 대해’란 제목으로 된 사설을 접하고, 그것이 ‘시…

각 치리회의 기소권과 재판관할 소고 2016/04/06 17:47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에 미쳤는가총회는 관할 어기면서 노회는 왜 탓하는가 2015년 9월 2일자 기독신문 6면에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전국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란 제목으로 대…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5 2016/03/25 10:47

결의권자 ⅔ 이상이면 교회조직 그대로 탈퇴⅔ 미달이면 교회총유재산권을 상실하는 탈퇴 (승전) 그래서 원소속 교단을 떠나게 될 때에 교회가 단체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단체(교회)아닌 개별적으로 몸만 빠…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4 2016/03/17 16:56

출생신고 단 한번에 시민되고 도민되고 국민되듯단회적, 동시적, 포괄적인 교인·목사·교회 가입 탈퇴 (승전) 지금까지는 교인을 통치대상으로 하는 관할치리회는 오직 그 교회의 당회요, 따라서 교인을 통치…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3 2016/03/11 11:02

교회법의 특색, 통치대상, 고유한 특권의 분담정치입회와 탈퇴, 목사와 교회는 노회, 교인은 교회 당회 (승전) 교인 혹은 교회의 소속교단과 탈퇴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사실오인이라고 해야 하리…

특별기고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2 2016/02/25 15:37

위헌법률 무효라면서 위헌 교회정관 왜 옳은가?‘교인들의 총의’에서 ‘2/3 이상’ 확정 근 50년 만에 (승전) 그러던 중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 바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 -1 2016/02/19 11:27

법정송사 금한 성경 어기고 법정판단 비난하나?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판단, 너는 떳떳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헌법 제103조) 법관들의 판결이라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