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특별기고기사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5 2016/11/03 13:33
상소인 각기 다른 4건, 단일건 표시도 오류원·피고 등 당사자 표시에 성직 기록 왜 뺐나 (승전) 주문별로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는데, 피상소인은 ‘호○노회 김○○ 씨 외 8인’으로 고정되어 있…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4 2016/10/20 15:59
법정송사·고소·고발 상호 취하는 공평하나불복시엔 상호 아닌 상소인만 이명은 불공평 (승전) 주문: 3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3 2016/10/13 15:48
총회의 치리권 ‘헌의부 실행위’에 전권위탁 했나총회 개회 되어도 경과보고 없음은 반역적 불법 (승전) 넷째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남○○노회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주문 1. 상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2 2016/09/29 16:25
노회가 행한 처결, 노회장도 피소원인 될 수 없다쌍방 합의면 소원취하 종결인데 기각판결을 왜? (승전) 또 “동○○노회 임○○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1 2016/09/22 15:55
목사우대, 우선주의는 장로회 헌법의 입장장로재판국장 선임은 관례에도 맞지 않아 (승전) 제99회 총회(2014년)재판국 판결의 오류 “재판국장 장○○ 장로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6~431)대로 받고…”…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0 2016/09/08 15:52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한 실착 40년 시행시벌, 해벌 규정없는 「제명」 집행은 중대 오착 (승전) 「제명」과 「제명출교」가 나왔으니 여기서 그 교단 헌법에서 바로잡혀야 할 규정을 본다. 권 제5…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9 2016/09/01 16:13
「재판사건 취소, 면직 취소, 판결 않기로」가 무슨 뜻?떳떳하지 못해선가 ‘정직시벌’에 지도한다 왜 붙여 (승전) 둘째로 권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8 2016/08/18 17:12
총회채택 이전에는 총회재판국 판결 집행 못해당사자 쌍방구속이란 쌍방 현상 동결한다는 뜻 (승전) 셋째로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7 2016/08/12 11:51
회개 여부 판단권은 시벌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소원인 ‘제명출교’라니 상소인으로 착각했나? (승전) 주문 2. “목사 ○○○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 고 하…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6 2016/07/29 15:51
어떤 범행이기에 전출 무죄, 부전출 제명출교인가이명은 시벌 아닌 전출 절차, 본인청원 없으면 못해 (승전)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치리…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5 2016/07/16 11:14
당회장권 정지인가, 당회장직 정지인가?당회장권 정지 처분에 해벌령은 코미디 (승전) <상소기각 법조문의 오류>“김○노회 신○교회 정○○ 씨 외 1인의 김○노회 문○○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4 2016/07/08 17:08
조정 주체 안 밝히고, 조정 결과 왜 보고 없나2인이 소원대상이라니, 피소원인도 모르는가? (승전)<왜 조정 결정인가?>“…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
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3 2016/07/01 11:12
재판관할과 상명 하불이행<上命 下不履行>시 직접처결 규정“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는 ‘하여야 한다 아니다’ (승전) <상회 (제95회 총회재판국) 불복>“경○노회 정○○ 씨 외의 1인의 상…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 2016/06/17 10:28
환부, 환송도 헷갈리는 총회재판국의 식견소원장으로 소원인의 범죄유무 판단 못해 그리고 ‘서○○노회 사건’에서는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뜻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여기서는 총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 2016/06/10 14:54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 구하는 상소개인을 소원의 대상으로 한 표시는 재판국 과오 1919년 제8회 총회의 결의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가 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총회가 무엇이…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4 2016/06/01 16:42
목사 직접재판권은 소속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규례, 범죄, 시벌, 법 떠나면 재판국의 범행 (승전) 죄도 법이 정한 것만 죄이니 결국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 되고, 정해진 죄 외에 아무도 죄를 만들어 …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3 2016/05/20 15:26
파회 후 상비부, 이사회, ‘특위’는 분과 소총회격복수판결, 복수처결, 당사자 택일 종결 웬 말인가? (승전) 총회는 파회로 실체가 없어져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은 그대로 남아서 총회가 결의한…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2 2016/05/11 16:47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실세 형성도 용납 안해‘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탁정치가 아니다 (승전)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여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1 2016/04/28 15:17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의 회무잔무, 임원회 위탁처결은 음폐된 독재정치 1972년 제57회 총회 때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이 모 씨의 강력한 리더십에 항거하는 세력이 자꾸만 늘어나고 강화되…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규정 소고 2016/04/16 10:33
임시목사 3년 시무는 체제를 어긴 독재적 규정만기 후 해임청원 허락 시까지 계속 시무 바람직 2015년 10월 7일자 기독신문 26면에 ‘시무목사 피선거권에 대해’란 제목으로 된 사설을 접하고, 그것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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