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에 담긴 미국의 국방정치
2015/04/09 17: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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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요충지역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한반도는 주변정세와 국제정치가 요동 칠 때면 타국의 장마당이 되었다. 오히려 여러 카드를 쥐고 주변 정세를 활용하여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으나 무지몽매한 정치지도자들은 현재도 이를 활용하여 구심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외세의 개입여지만 넓혀주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지상 150Km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로 한국과 미·중·러 사이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단언하건데 사드는 한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전히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 목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한다면 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1~2분이면 도달한다. 이를 사드 레이더가 이를 포착하고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사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대기권 밖에서의 방어시스템으로 한국과 같은 좁은 국토에서는 효용성이 없으며 미군 장성들도 검증되지 않은 사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현재 한국과 미군의 정찰위성과 조기 경보기, 한국의 이지스함, 무인고도 정찰기 등으로도 북한의 움직임을 충분히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으며 북한 또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장사정포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만 가지고도 남한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두 말 할 것 없이 미국의 안보다. 안보 결벽증에 걸린 미국은 소련이 무너진 후 중국을 최대 위협 적성국으로 설정하고 군사력의 초점을 중국에 맞추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후 미국은 한미관계를 바퀴와 수레를 연결하는 축에 꽂힌 핀처럼 핵심관계라는 뜻의 ‘린치핀(linchpin)’으로 한국을 추켜세우고 있으나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한국이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없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부소장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미국은 그 시기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일본이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내부지향적 국가가 된다하더라도 일본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미군의 세계적 전략적 유연성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과 도움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미동맹에 서명할 때 그 목적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역사적 진실을 들추어냈다. 1850년대 일본을 개방시킨 페리제독이 아시아에 제1, 2도련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늘날 현실화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의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본을 보호하고 한국과 일본에 제2, 3도련선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미국의 숨은 진실이다. 한국은 일종의 최전방의 총알받이인 셈이다.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위기 시에 현장에서 적들을 격멸하여 어떠한 것이든 미국 본토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외교채널로 한국에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 가해질 외교,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다. 셋째는 미국의 방위업체들과 국방부, 의회와의 관계이다. 이들은 자국 기업이 개발한 무기에 대한 해외 판매의 일종의 성스러운 의무적 동맹을 맺고 있다. 방위산업은 구매자가 단 하나이고 판매자는 다수인 ‘구조적 수요 독점’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만을 상대로 해서는 결코 돈벌이가 안 된다.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해외에서의 실전적 테스트와 무기 수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때 무기 수출을 위해 동원되는 미국의 수법은 주변정세의 위화감 조성, 상대국가에 대한 압박, 경제적 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자체 개발이라는 카드를 통해 중국, 러시아에게는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미국에게는 부당한 요구와 압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참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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