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2015/05/27 11: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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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동북아의 국제정치 지각변동과 안보 불안요소의 증대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관심과 지지여론이 학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학계의 신중함에 비해 일반인 사이에는 진작부터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핵 자체의 위험성과 인류에 대한 파멸적 요인들로 인하여 할 수만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핵은 폐기 하여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꿈에서나 이루어질 실현 불가능한 일로서 상대의 자제와 평화만을 바랄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생태다.
안보영역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생존이 걸린 공공적 사안이다. 국제정치 영역에서는 안보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동맹과 세력균형이론 또한 현실적 생존관계에서 비롯된 것들로 이상주의를 주장하는 학파들의 논리위에 서 있다.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현실주의적 경향은 주류적 시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과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역량을 제공해주는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안보 자율성과 주권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나아가 한국의 독자성에 대한 주변국의 불신을 초래하여 다른 나라와의 보다 넓고 긴밀한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독자적 안보의 구축을 힘쓰기 보다는 방해와 통제에 두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대 세력의 첫 번째는 모두 다 인지하듯이 미국이다. 미국의 반대 논리는 ?자신들의 핵우산 제공과 지역정세 불안?을 앵무새처럼 늘 상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퇴조와 국제정치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들로 볼 때 미국을 믿는 것은 위험한 러시안 룰렛게임에 목숨을 거는 행동과 같다. 최근 국제정치 연구 분야의 관심 주제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미국의 국제적 무질서와 이율배반을 야기하는 원인 규명?이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특별히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미국의 주장은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방적 행태이다. 미국의 과거와 현재의 외교정책을 보면 국제적 유 불리에 따라 언제든 손을 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시작한 프랑스의 핵개발을 미국이 강하게 반대와 압력을 행사하자 프랑스는 미국에게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며 프랑스의 안보를 위해 수 천 개의 미국의 핵폭탄 보다 몇 개의 프랑스 핵폭탄이 자국의 안보에 훨씬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우리도 똑같이 미국에게 되물어야한다. “미국은 남북의 7천 5백만의 한국인과 서울을 위해 3억 5천만의 미국인과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지” 강력한 질문을 던져야한다. 다행히도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같은 미국인 중에는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과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게 이로우며 한국이 미국을 적대시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음을 국내 반대 세력들은 귀담아 들어야한다. 정작  찬성해야할 자들은 반대를 하고 이방인이 오히려 염려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반대 세력은 한국에 넓게 퍼진 비이성적 친미 지식인들이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이 반대한다, 한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 정보기관의 국내여론 조작과 거짓된 안보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끊임없이 자신들과 한국 지식층의 입에서부터 일탈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보낸다. 미국이 금기시하면 한국은 군소리 없이 따라야한다는 뜻인가? 반대자들은 정보와 여론장사를 통해 미국에게 보상을 받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자신의 가정사까지도 관여하도록 용인하는 너그러운 사람일 것이다. 조선의 사대주의자들이 중국을 등에 업고 정치를 농단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한국의 안보를 더 이상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에게도 기댈 수 없다.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서야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다가올 사태에 어두운 먹구름에 갇힐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이 오히려 동북아와 미국 모두에게 안보 위험을 제거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지 시켜야한다.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장마당이 되도록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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