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2017/09/11 14: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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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의무 없이 기본권을 인정하려는 것”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확대가 과연 필요하며, 합당한 지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각 사안별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확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의 논점’에 대하여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 ‘망명권 신설의 위험성(난민법의 취약점과 유럽의 난민 사태가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이호택 대표(난민의 피난처, 원고로 대체)가 맡았고,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추가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미경 대표(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가 맡았다. 또 ‘과격 이슬람 유입 방지를 위한 외국인 권리 제한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가 맡아 발제하였다.
먼저, 음선필 교수는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처럼 ‘국민’으로 규정하고, 해석으로는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본다”며 “현행처럼 차별금지 사유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호택 대표는 “망명권 규정을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도 없이 헌법에 도입하려는 것은, 국제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남용의 소지가 있어, 실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꾸면,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의 관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므로, 이는 우리나라가 ‘민족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바뀌는 것으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영일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인종/언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망명권을 신설하고, 난민에 대한 완화된 요건과, 영주권을 용이하게 하는 다문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는 의무와 기본권을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는 의무 없이 기본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자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덜 보호하는 어리석은 헌법이 될 것이라고”고 비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의 전문가, 법조인,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이혜훈 의원(바른정당 대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의 축사와 박경배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유만석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의 격려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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