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잘못된 정보 노출 피해 책임소재 애매모호
2017/09/12 01: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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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갖고 문제 의도할 시 대처키 어려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위키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반면 위키 사이트에 오르는 불특정 다수의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한국 위키 사이트 중 편집 빈도수 1위를 자랑하는 나무위키는 출처 기재 없이도 문서 작성이나 수정이 가능해, 특정인이나 특정물의 정보에 대해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 삽입이 가능해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개인의 피해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인 잘못된 정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나무위키가 지난 2016년부터 임시조치라는 제재를 가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임시적인 문서 작성 금지만 가능할 뿐 기존의 잘못된 정보들이 역사란에 그대로 노출되어, 결국은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애매모호하다. 무엇보다 나무위키가 201657일부로 파라과이의 유한회사 umanle S.R.L.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파라과이 현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나무위키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방조 책임이 있으나, 나무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umanle S.R.L.은 국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나무위키의 콘텐츠 작성자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위키는 한국 사법기관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나무위키 이용자가 나무위키의 외국 서버만을 믿고 책임의식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문서들은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구글 코리아는 나무위키의 결과를 최상위에 노출시키고 있다. 모바일 검색이 일상화된 지금 포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SNS 등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나무위키의 영향력을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의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 이를 막고자 허위정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도 애초에 이를 의도한 이가 기존 비방글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시에는 오히려 허위정보만 상위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결국 대놓고 악의를 갖고 문제를 의도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통한 올바른 선택이 가능토록 나무위키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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