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한국교회가 오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 보완을 위한 유예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계 연합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등과 함께 한기총, 한교연, 교회협 등을 방문했다.
이날 교계 방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우려에 대해서 재정당국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자 한다”며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 이행과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지난 대선기간에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며 “작년 10월부터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새 정부를 맞이했다.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시행 메뉴얼이 만들어져 3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종교계 전체 합의된 입장을 국민들과 정부에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독교계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걸로 몰고 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목사들도 세금을 낼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세금도 내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받는 식의 이중 고통을 겪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교회가 깨끗하면 세무사찰을 겁낼 필요 없지 않냐면서 기독교에 대해 부정이 많은 집단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정이 많아서 걱정하는 게 아니다. 교회 재정은 목사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재정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세무 당국이 교회를 사찰하게 되어 신앙을 침해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한 가지는 기독교계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 활동을 침해하거나 위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자진납부 하고 계신다. 또 교회가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런 부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찰 등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추호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종교인 과세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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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종교인 과세로 인한 종교침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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