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만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가? -심 만 섭 목사
2017/11/06 13: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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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들에 의하면, 한국만이 유일할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에이즈 환자가 총 13,584명인데, 이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이며, 특히 10대의 경우, 지난 2007년에는 99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17명으로 4.2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 20대가 1,243명에서 3,523명으로 2.8배 증가하였으며, 30대도 1,759명에서 3,699명으로 2.1배 증가하는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인재근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높은 증가율은 국민 건강 차원은 물론, 국가재정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치료에 들어간 국가 재정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에 714억 원, 2015년에 810억 원, 2016년에 921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즈 환자는 제3군 감염병으로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나머지 5%는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결국은 100%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거기에다 간병인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제는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에이즈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에이즈 치료를 위해 지출한 재정은 5,415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다 국가와 지자체와 간병인비 등을 포함하면, 그 재정은 훨씬 초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없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물론,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에이즈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며, 국가가 보호하고 치료해 주어야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왜 한국에는 에이즈 환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에이즈의 주 감염 원인이 남성 동성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에이즈의 치료와 예방의 주무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까지는 에이즈의 발생 원인이 ‘이성·동성 간 성 접촉’으로 표시했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 접촉’으로 표시하는 등, 애매하게 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의 92%는 남성이다. 또 최근 신규 감염자의 94.3%가 남성이다. 이를 감안하면, 에이즈의 감염 원인이 남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그 동안 시민 단체나 기독교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제언과 감염의 주 요인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표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여러 자료를 보이면서,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이 남성 동성애에 의한 것임을 묻자, 이를 시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증가와 그 실태는 분명, 이에 대한 행정의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에이즈 감염자가 줄고 있는 상황(특히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유했던 아프리카에서는 급격히 줄고 있음)에서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10대와 젊은 층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일이다(2016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1,062명으로, 이 중에 20대가 360명-33.9%, 30대 241명-22.7%, 40대 193명-18.2%로 20~40대가 전체의 74.8%를 차지함)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무분별한 ‘쿼어축제’의 허용으로 본다. 현재 서울과 대구에서 허용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열렸고, 제주에서도 허용된 상태이다. 마치 동성애가 축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동성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이다.
둘째는 언론들의 ‘인권보도준칙’에 의한, 에이즈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정확한 원인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각심이 무너진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에이즈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다.
   넷째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일선 교육청에서의 동성애 조항을 포함시킨,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만들어져, 청소년과 젊은 층에게 동성애를 권장한 꼴이 되었다. 다섯째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지는 못할망정, 비호하고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 때문이다. 이번 국회 국감에서도 일부 지자체장들이 동성애를 옹호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면, 정치적 견해를 다르게 하는 의원들이 이를 차단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목회자들이 ‘쿼어 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에이즈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밝혀졌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없으며, 민·관이 따로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에이즈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확산되는 원인을 차단하는데, 뜻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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