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곽배희·서지현 선정
2018/04/11 16: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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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운동 앞장, 미투운동으로 한국사회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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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은 45년간 여성들의 가정문제 법률구조와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서온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젊은지도자상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여 미투운동(MeToo)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영수)는 4월 2일(월) 한국 사회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공로를 격려하며 올해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권리 확립을 위해 애쓴 박에스더 YWCA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된 한국여성지도자상은 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곽배희 소장은 한국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자 민간 법률구조 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973년부터 활동을 시작, 2000년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법률구조 활동을 통한 여성권익 향상에 헌신하고 있다.
곽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고 있던 사회적 약자, 특히 가정문제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지난 45년간 94만여 건의 법률상담과 화해조정을 지원해 인권을 회복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소송구조는 1,067건에 달한다.
또한 가정문제 법률상담에서 나타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동성동본금혼 폐지, 호주제 폐지,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 상담 제도화와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법 제정 등 가족법 개정 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혼인의 자유와 성평등 정신을 침해해온 동성동본금혼 규정을 폐지하고자 피해신고센터 개설, 변호인단 결성 등으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가족법의 대표적인 성차별의 핵심조항인 호주제 폐지에도 기여했다. 200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에 청원을 내고 국민적 여론형성 등으로 여성계가 50년간 벌여온 호주제 폐지를 2005년 이끌어냈다. 2001년부터는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10년 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뤄냈다.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검찰 내 성추행, 성폭력 실태를 피해자의 목소리로 고발해 ‘미투운동’에 불씨를 지피며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은 권력과 결탁한 성폭력 앞에 침묵을 강요받거나 숨죽여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계, 예술문화계, 연예계,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으로 확산돼 여성인권 향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특히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해야 할 최고 사법조직인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 성범죄가 남성 개인의 일탈이 아닌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성차별적 위계문화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내부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된 서 검사의 결단은 남성 위주의 한국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만연된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일궈나가는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 심사과정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여성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여성지도자에게 대상을,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만 50세 이하 여성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수여해왔다. 올해로 16회를 맞으며 그동안 36명의 여성지도자를 발굴한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은 4월 17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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