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원장 “‘4.27 판문점 선언’ 헌법질서 위배”
2018/06/09 19: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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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구원-평지협, 제14회 교회법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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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이 헌법질서에 심각히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한 판문점 선언이 국가의 규범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장로)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강무영 장로)는 지난 6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4회 교회법 세미나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공동으로 주최하고, 성경의 원리와 국가 헌법, 그에 입각한 남북한 통일 문제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주 발제자로 나선 김영훈 장로는 헌법적 원리와 판문점선언의 규범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헌법 위배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인 헌법 제3, 4, 662, 69조 등 상당한 부분에 걸쳐 헌법의 내용에 반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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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로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부인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도 위배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국가의 규범이지 민족의 규범이 아니다. 헌법상 통일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간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내용에 대해 북한이 행한 수많은 테러와 만행, 북핵·대량살상무기 등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한 헌법 위배행위다고 비난했다.

김 장로는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 형태로 독일을 예로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한국민 전체에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가치있고 이상적인 통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입각한 적화통일을 최악의 형태로 꼽으면서서 종북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수령독재하의 적화통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김 장로는 남북 문제에 대해 북핵,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은 미군의 철수를 불러오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향해 온전한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기독교의 교회, 교단, 연합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다음 세대 청년의 제언이란 주제로 발제한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는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로 기적처럼 탄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역사는 지워버리고, 망각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사회문제의 근원을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라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무신론적 마르크스 유물사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퀴어신학을 비롯한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이 분별력을 잃고 대학과 학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부 목사님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의 참혹한 실상에 눈을 감고 남북한 양비론을 주장한다. 선교를 빙자에 북한의 참상에는 눈을 감고, 북한 정권까지도 맹목적으로 옹호하면서 대한민국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맹렬한 비판을 가한다면서 이것이 지금 한국 교계와 신학교의 현실이고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이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며, 우리의 살길이다면서 우리의 싸움은 북한의 영혼들을 해방하고, 변질된 복음 때문에 무너진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회복하는 길, 인류 역사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듯과 계획 가운데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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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회법연구원은 매년 교회법 세미나를 통해 당대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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