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
2018/06/21 14: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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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당선됐다. 야당인 한국당은 전통적 보수권인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내어주고 겨우 경북과 대구만을 지켰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거둠으로써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었다. 또 이날 함께 치뤄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2곳 중 11곳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야당이 이처럼 참패한 선거는 일찍이 없었다. 이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야당의 선거전략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야당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참신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보다 선거 전에 불어닥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북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보수의 궤멸로 나타난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때마다 언제나 권력을 견제하며 중심을 잡아오던 우리 국민의 판단에 실망스러움을 남겼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보다 훨씬 좌편향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고, 특히 안보 문제에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독선적 행태를 드러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용어만 선언문에 담았을 뿐, 동맹만 흔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지와 주한 미군의 지위를 거론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바꿀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때 일 수록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한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권선거는 반대로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기를 살려주는 꼴이 되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빌미로 지난 1년간 우리사회를 불안불안하게 만들어왔다. 거기에다가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 등 경제운영의 정책실패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실패라고 지적되고 있는 정책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미 독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더욱 거칠 것이 없게 되었다.
이제 정권을 견제할 세력으로 시민운동 단체와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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