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혈서 투쟁에도 ‘NAP’ 국무회의 통과
2018/08/09 10: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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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싸움 시작” 정부와의 첨예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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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성평등이 아닌 ‘양성 평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폐기를 위해 혈서까지 쓰며 정부와 전면전이라도 벌일 태세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교회의 의지와는 다르게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NAP 보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향후 NAP는 대통령의 훈령으로 공포되며, 이후 각 부처와 기관들이 그에 맞는 행동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교회간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특히 혈서까지 쓰며 국민들 앞에 교회의 의지를 보인만큼 전 교회적인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독교는 NAP 폐기 및 국무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기독교가 주축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의 길원평 교수, 염안섭 위원 등이 삭발을 한데 이어, 지난 7월 26일과 8월 2일 잇달아 청와대 앞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혈서를 쓰는 이벤트를 펼쳤다.
먼저 지난 26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목회자 30여명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NAP 문제점 규탄 및 폐지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그 피로 ‘NAP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작성했다.
이들은 정부의 인권 정책이 교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마저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권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NAP가 완전히 폐기 되는 순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들은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황희석 인권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사퇴까지도 거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 2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혈서 투쟁에 나섰다. 이날 엄기호 목사는 “소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 및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현재 이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7일 국무회의에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보고가 통과되지 않도록 전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6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NAP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중 동반연은 청와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통과할 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시행해야 할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폐해를 겪게 된다”며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며, 다음 세대들이 왜곡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NAP에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에 따라 272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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