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앞에 선 ‘진짜 호랑이’
2018/08/16 10: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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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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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8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던 모든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앞부분에 국제인권규범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이란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동성애 옹호 조항들을 강화하였다. 이 결정으로부터 청와대와 법무부가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로 약하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약하지 않음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앞으로 차별금지법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면서 발표한 법무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은 국내외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의미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 바꾸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반대해 보라는 것이다.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법무부의 판단 대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확정된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큰 조직을 만들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독소조항들을 기본계획에서 삭제할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법무부 앞에서의 텐트 농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기본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치색을 띠거나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권정책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을 지키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면서 성적타락이 일어나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각계각층에 있기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 파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본계획의 통과는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우리가 종이호랑이인지, 진짜 호랑이인지를 판가름하는 기회이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독소조항들을 기본계획에서 삭제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설립하고, 천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집회 등을 할 계획이다. 9월에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데, 이때 기본계획과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0월에 있는 노회에서 각 교회가 서명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결의를 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으로는, 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성 소수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등재,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 실시 등이 있다.

기본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성평등 교육을 하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며, 젠더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으로서,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평등은 이러한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결국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녀가 함께 화장실, 탈의실 등을 써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성평등 정책을 적용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부작용과 폐해들이 생기고 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기에, 여자들이 불편하며 성폭행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남자가 여성 스포츠팀에 가입할 수 있어서 진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약자라는 인식을 여성들에게 갖게 만들어서, 불편함, 성폭행 위험,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일들을 진보 여성 단체가 앞장서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 여성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끌려가는 상황이다. 이제는 다수의 일반 여성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것을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만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 여성 단체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며,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개헌할 때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삽입하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서 막았고, 작년 1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대거 삽입한 것을 반대해서 대부분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었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궐기해야 한다. 한국은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전 세계의 도덕성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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