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통일 논의가 사라져 가고 있다
2018/09/21 10: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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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언제부터인지 ‘통일’이 사라져가고 있 다. 이것은 남북이 공히 같은 현상이다. 이번 남북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평화’와 ‘비핵화’만 난무할 뿐이다. 모두가 비핵화만 성사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의 체결이 논의되고, 평화협정이 논의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통일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모두 통일을 목표로 가야 하는 수단일 뿐이다.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한 정책은 비핵화가 우선이다. 마치 북핵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는 남북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도는 한 북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을 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대로는 결국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패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불행이다.
차라리 미국은 이 기회에 유엔을 앞세워 한반도 통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통일이 논의되면 비핵화도, 영구적 평화도 이루어갈 수 있다. 한반도에서 통일 없이는 비핵화도 평화선언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핵은 언제든지 또 다시 만들 수 있고, 북한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안보 역시 언제나 불안하다. 이 안보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반도 통일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도, 중국도 지금처럼 갈라놓고 있는 때보다 훨씬 이익이 많을 것이다. 안보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통일은 사라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 두 나라가 평화롭게 교류하며 같이 잘 살자는 논의만 하고 끝난 것같아 안타깝다. 통일논의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만 약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논의 촛점을 모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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