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와 언론·표현의 자유
2018/10/26 10: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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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가짜 뉴스’ 논쟁이 뜨겁다. 당연히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 또 그 가짜 뉴스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진보를 대표하는 모 언론이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뉴스공장’으로 연거푸 보도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가짜뉴스 논쟁’으로 달궈지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선교단체가 알림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언론에 사과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매듭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닌가? 이런 것으로 피해를 당하면 누가 보상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쪽에서도 발 빠르게 가짜 뉴스를 잡기 위하여 나서는 형국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기자 출신인 국무총리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였다. 하필이면 진보 언론이 기독교 선교단체를 연일 난타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16일, 법무부장관은 ‘가짜 뉴스의 배후와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하여, 고소·고발이라도 하라’고 검찰에 강력히 지시한다. 그런가 하면 여당 쪽에서는 ‘가짜뉴스특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구글코리아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뿐인가? 여당의 모 의원은 ‘가짜정보 방지법’까지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그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총망라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모두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는 상충(相衝)되고 있지 않은가?
   가짜뉴스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의 광우병 사태를 비롯하여,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4년의 세월호 사건, 같은 해 사드 괴담 등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는가? 일련의 이런 가짜 뉴스들은, 당시 정권을 ‘식물 정부화’하였고, 또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정권 교체로까지 번진 사건들의 시작이자 결과였다. 그럼 그런 가짜 뉴스들의 사회적·사법적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우리 현대사에서 정권에 의하여, 언론들에 재갈 물리던 시대를 ‘독재시대’라고 한다. 1980년대 독재정권에 의한 진실과 사실 보도에 대한 통제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엄하게 다스려졌다. 그러던 것들이 후일에 새롭게 알려지므로, 당시의 폭도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로 새롭게 바뀌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은 보아 왔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적 진실이 영원히 감춰진다고 볼 수 있는가?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뉴스공장’으로 보도했던 기자가 다른 언론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뉴스의 95%는 사실이고, 5%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를 바꾼 엄청난 뉴스들은 95%의 진실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로부터, 가짜뉴스를 잡자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다. 힘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에서(이를테면 언론)퍼트리는 가짜뉴스는 괜찮고, 국민들 사이에 SNS 등 개인 상호간 소통을 위한,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뉴스들만, 가짜뉴스라는 틀 속에 가둬서 단속해야 하는가?
국민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다지도 앞장서서 ‘가짜뉴스’ 단속을 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그것은 ‘가짜뉴스’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기에 근절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가짜뉴스’라고 규정지어서 몰아붙인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기본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정부와 집권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를 통제한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면, 과거 언론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위 가짜뉴스에 연연하여, 획일적, 통제적, 처벌적, 일방통행식 단속정책으로 나가기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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