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나를 살려주세요!/심 만 섭 목사
2019/02/22 14: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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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사회는 소위 ‘낙태죄 폐지’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이것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이 문제는 그해 5월에 공개변론이 있을 정도로 첨예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지 않고 끌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심각하고 신중해야 할 이유가 되는 듯하다.
그런데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10,000명의 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낙태를 경험한 것을 조사했는데, 임신경험 여성 3,782명 가운데 756명이 낙태를 경험하여 임신한 여성 가운데 약 20%가 낙태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율에 대입하면 연간 약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예측이다. 이는 2005년 29.8%포인트로 인한 34만 2,433건, 2010년의 15.8%포인트로 인한 16만 8,738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낙태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줄어든 것은 희망적이나, 실제적으로는 음성적인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낙태가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낙태율이 줄고 안 줄고를 떠나서, 고귀한 생명이 엄마의 손에 의하여 죽어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가운데 진보 정당으로 알려진 정의당에서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하여,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진보 정당이 소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낙태를 할 경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낙태를 한 부녀와 이를 촉탁 받아 낙태케 한 의사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형법을 바꾸자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두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임신이 지속될 수 없는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의사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동의하에 중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것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양상은, 위에 적시한 이유 외에도 경제문제나 자녀계획, 그리고 학업이나 직장 생활 등의 문제로 인공임신중절을 원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여성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이란 그림자에 가려져, 태아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성과학연구협회는 성명을 냈다. 그에 의하면, ‘낙태를 합법화하면 낙태를 상업화시키려는 제약회사와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 광고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태아 장기 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낙태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가운데 15~44세 사이의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개국의 낙태율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가임기 여성 10명 중 7명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집단이나 사회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다. 비록 여성들이 임신하는 수고와 고통을 안고 있고 현실생활이 어렵다고 하여도 낙태를 규제하며 생명경시를 막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법률을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생각보다, 그 해법을 찾는데 우리 사회가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일에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거부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들이 부여받은 생명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제발, 나를 살려 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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