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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2 11:52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한 교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계는 태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로, 이를 결코 인간이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먼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이번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교연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역시 이번 결정이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며, 심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이가 이에 대한 생사를 결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한교총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다”면서 “헌재의 이번 판단은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교총은 앞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와 계약을 통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간다. 이 최소한의 제한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요, 법원과 법관들이 지켜야할 기본 가치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도 이번 판결을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모태의 생명과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다”면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도 이를 두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며,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다”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 하고, 일부 여성의 인권에만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라 지적하며 “생명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 사람이 다룰 수 없으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고 우려하며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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