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 부정입학 시비는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우리사회의 일부 지식인층의 양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사회 젊은 세대에 공평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대학교수들이 제 자식을 위해서는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이용해 편법과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들의 행위는 ‘네 아들은 내가 챙겨 줄테니, 내 딸은 네가 잘 챙겨주라’며, 자기들이 잘 아는 교육법을 악용,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며 아무도 신청하지 아니한 장학금을 지급해 가며 ‘품앗이’를 하고 있다. 그 장학금은 어떤 모양으로든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주는 것이다.
이런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기득권층의 자식사랑은 거기에 다가가지 못한 다른 자식들의 권리를 빼앗아 제 자식에게 주는 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대학교수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용서 못할 죄악이다. 그래놓고도 ‘당시에는 그런 행위가 위법이 아니었다’며 제도 탓으로 돌린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강단에 서서 학문의 진리를 말하고, 정의와 평등을 말하는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당시 이런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그 제도를 악용해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악습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결과밖에 안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이 그간 해온 주장과도 거리가 먼 태도이다.
이번 조 후보자 딸의 부정 편법 입시 사건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에 눈이 먼 지식인 사회의 비양심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조 후보의 법무부장관 취임과는 상관없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교와 교수, 학생 모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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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회의 삐뚤어진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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