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사태 불신사회 조장한다
2019/10/17 13: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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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어쩌다 고소 고발 왕국이 되었나! 개인간, 집단간 고소 고발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목사도 고소하고, 스님도 고소한다. 국회도 고발하고 국회의원도 고발한다. 정부도 고발하고 장관도 고발한다. 심지어 정당과 청와대도 고발한다. 사회적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들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그것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고발한다.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은 자제하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가볍게 고소 고발장을 내민다.
우리사회의 고소 고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차하면 ‘고소한다, 고발한다’고 어름장을 놓기 일쑤이다. 우리사회에 불신사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불신을 해소하려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는 바로 이 불신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어쩌면 우리사회 전체가 이 불신으로 인해 심각한 분열에 빠져들고 있는 듯 하다.
서로간 갈등이 있다해도 정치인은 정치로 해결하고, 종교인은 신앙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받는 사회로 가는 길이다. 더욱이 교회는 교인간에, 또는 교회운영상의 문제로 생긴 사건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전국 법원과 검찰과 경찰에 기독교인들 간의 고소 고발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쌓여 있다.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운운하며 고소장 들고 가는 교인들은 그리 옳아보이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명예훼손을 당하고도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며 참았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명예가 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악의적으로 음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솔직히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물론 악의적 음해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소 고발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이다. 특히 공익적 목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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