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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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세 달여 동안 우리 사회는 한 장관 후보자와 그의 장관 임명을 놓고, 엄청난 국력 낭비와 국민들을 피곤하고, 절망케 하였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마치 서로가 적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이었다. ‘개혁’이 목표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블랙홀’에 빠져 들었다.
우리는 어떤 특정인의 의지나 소신만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그가 그 일에 여러 면에서 적임자가 되느냐, 못되느냐의 판단이 우선이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허공을 때리는 헛손질에 불과하다.
이제는 국민들의 저항에 한풀 꺾인 모습이다. 양식 있는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정책은 한낱 고집과 독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각 언론들은 제각각 “사설”을 통해, 그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시각이 첨예하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그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대립하는 근원인지 살펴보자.
먼저 진보 언론의 대표적인 한겨레는 ‘그 동안 00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쏟아진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언론 보도, 여기에 국민 동의도 없이 ‘정치적 판관’을 자처하고 나선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고 가혹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장관 인준 절차에 무리하게 개입한 행태가 ‘00 논란’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키웠음을 엄중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진보지인 경향신문은 ‘검찰 개혁의 본령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번 0 장관 일가 수사만 하더라도 검찰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인준 절차를 무력화하고 장관 임명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검찰 개혁 못지않게 언론 개혁도 시급한 과제임을 일깨워줬다. 시민들은 의혹 부풀리기, 인권 침해, 검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 유포 등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낸 언론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검찰과 언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다른 언론들은 어떤가? 국민일보는 ‘00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불공정과 불법을 비호하는 수많은 궤변과 요설을 낳게 하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퇴했다. 하지만 진작 물러나야 했다’ ‘결국 0 장관은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졌다고 봐야 한다’고 00 장관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문화일보는 ‘00 사태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000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0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하여 검찰을 압박했다’ ‘겉으로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집권 세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계기도 됐다’고 주장한다. 즉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동아일보는 ‘검찰에 대한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장관에 일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을 앉힌 것도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에 반하는 비정상을 초래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검찰의 0 장관 수사를 공격하면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낸 것도 문제다. 00사태는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저항하는 아집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다. 그 동안 온 나라가 ‘00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대한민국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 나 국론분열의 민낯을 드러냈다’ ‘0 장관의 사퇴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그 동안 0 장관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입힌 상처는 너무 크다’고 하여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의와 상식을 거스른 대통령의 0 씨 임명은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갔다’ ‘00 사태가 남긴 상처는 0 씨 사퇴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혜로 살아온 사람에게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취임 전 약속은 이제 희극적 대사가 됐다’고 비판한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다음 단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성하면 다음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기회가 있게 된다. 그러나 잘못도 잘못으로 보지 못하거나, 그것을 제쳐두고 덧칠을 하게 된다면, 이는 거듭된 패착이 될 수 있다. 그 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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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시각이 왜 이다지도 다른가?-심 만 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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