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2020/04/24 14: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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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위 표제어는 1970년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자매 트리오인 ‘쿨씨스터즈’가 부른 유행가 가사 가운데 하나이다. 내용은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데이트만 하다가 시험 준비를 못하고, 낭패스럽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난 것은 왜일까? 국민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을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300의석 가운데 무려 180석을 얻었다. 국민들이 표를 준 비율로 따지면 여당에 5, 야당에 4를 줬지만, 실제적인 의석수로는 2:1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다. 소선거구제가 갖는 현상이다. 오직 1등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180석에 친여적(親與的)인 진보성향의 의원까지 합하면 190석이 된다.
국회에서 한 당이 180석이 되면, 어떤 법안도 다른 당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에 여당이 180석이 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번도 없었던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거나,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당의 세력을 만들어 주었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에게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 외에,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큰 권한을 쥐어 주게 되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물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거기에다 집권당이 거대 여당이 되어, 이번에는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제4부의 권력이라는 언론도 손에 쥐었고, 제5부의 권력이란 주요 시민단체도 대부분 현 정부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되면 현 여당은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뜻대로 임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과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을 대거 차지할 수 있다. 엄청난 권력이 현 정권에 부여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국가의 핵심인 삼권분립도 무색하고, 그 힘에 의한, 어떤 모습이 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현재도 정부 여당에 대하여 ‘오만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으니, 국민들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격은 아닌지? 힘이 한쪽으로 쏠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독선’ ‘독주’ ‘독단’ 심지어 ‘독재’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도 이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집권 3년이 된 지금 시기는 현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심판 성격을 띠어야 했는데,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더 해 보라는 식의 밀어주기는 뭔가를 불안하게 한다.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여·야간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 협치(協治)와 통합이 마땅한데, 이것을 절묘하게 맞추지 못하다니.     
사실 이런 거여 구도는 현 여당에도 오히려 많은 짐을 안겨 주리라고 본다. 그동안 여당은 정치가 뜻대로 안 되면 야당의 탓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푸념(?)이나 부정도 통하지 않게되었다. 또 어떤 법안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집권당이 져야 한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한국교회이다. 아마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교회를 옭죄는 법안들을 대다수 만들려고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당시는 민주통합당)의원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차별금지법 속에는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성적지향(동성애)과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있었고, 전과(前科)에 대한 것, 사상과 정치적 견해, 그리고 종교에 대한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차별금지’조항에 넣을 경우, 우리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윤리, 도덕, 가정해체, 양심과 종교에 대한 제한과 모독, 국가 정체성의 파괴 등 다양한 면에서  많은 혼란이 올 것으로 예견된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의 가치관과 성경 말씀이 무시되고, 폄훼될 것이 뻔한데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정치와 권력에 의하여 기독교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훼절될 때, 한국교회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이다. 단단한 결의와 결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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