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당회 면직 주장 장로 상소로 목사 징계권 없어
소외 3자에게 시벌권 행사는 월권적 범행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혹 상소가 성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총회재판국이 심리판결하려고 하면 권 제9장 제99조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소속노회에서는 상소 운운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아무 문서도 낸 것이 없는데, 어느 문서를 낭독했으며 당사자 쌍방이라고 하였는데, 상소인이라는 장로는 총회재판국에 갔을 수가 있었으려니와, 연합당회는 물론 하회인 소속노회는 총회재판국이 판결할 때까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는가? 즉 재판사건 진행이 그 첫단계부터가 맞지 아니하며, 둘째로는 법은 네가지 단계를 거쳐 판결하게 하였는데, 첫단계가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의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고 하였는데, 기록이 없는데 어떤 기록을 읽었는가? 둘째 단계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한다고 하였는데, 상소했다는 장로는 참석했으려니와 다른 상대방은 연합당회도 노회도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쌍방의 진술을 받았는가? 그 이하 단계인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전체 국원들이 하는 단계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위의 세가지 단계를 거칠래야 거칠 수가 없으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불법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기기묘묘한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 총회재판국에 상소된 사건은 연합당회에서 장로를 면직한 사건에 대한 상소건이라 하거니와, 총회재판국이 그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기간 중에 그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피소되니, 장로가 한 분 밖에 없는 교회이므로 재판을 노회에 위탁할 수 밖에 없고, 노회재판국이 그 장로를 면직하였는데, 그는 이 면직에 대해서는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노회가 행한 그 장로의 면직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상소에 따라 판결한 그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가 고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그 장로의 면직을 무효화하고, 담임목사에게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라니 이런 날벼락, 이런 엉터리, 이런 짜깁기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온 세계교회의 어디를 뒤진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건 아닌 사건이 아니겠는가?
총회재판국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다고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면 결국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이 정도에서 말을 끊는 것이 옳아보인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기는 소원과 상소의 성립 여부는 기일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 아닌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으니, 이것은 마치 세상나라의 절차와도 다르지 아니하다. 즉 민사소송법 제367조 ①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동 제395조 [항소심 절차의 준용] 제 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상소기일이 교회법은 ‘후 10일’인데 세상나라에서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이고 교회법으로서는 상소기일 만료 후에 제출하는 상소관계 문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이지만, 민서소송법 제368조의 2항은 상소기일 만료 후의 상소 등 부당한 항소나 상소에 대해서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 한다 함이 다르다.  교회법도 원심재판국이 상소각하명령을 발해야 옳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