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2
2016/05/11 16: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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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가 축소총회인가?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실세 형성도 용납 안해
‘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탁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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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여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막 13:12)고 하셨거니와,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부모격인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처결을 일반회원들과 똑같이 순복해야 할 자식격인 총회임원회, 총회실행위원회, 총회재판국, 노회분립위원회, 총회조사처리위원회, 총회전권위원회(총회 파회 후 총회가 결의에 의한 상비부 제외)등 자식격인 위원회들이 본회의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본 뜻을 거역하고,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라고 함과 같이,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가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여도 책망은커녕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기는 처지같이 볼 수 있다면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원용하는 장로회정치도 말세적인 타락 현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원회 심사 원칙의 왜곡
인지(人智)가 발달하여 능률적인 회의 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으로 의제선고의 원칙,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함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 있다. 회원이 100명이건 10000명이건 모든 결의는 잔체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100명, 1000명이 저마다 발언하고 저마다 의견을 내세운다고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렵고 복잡하여 쉽게 처결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그 의안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안일 경우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회의를 할 수 밖에 없겠는데, 진전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 안건을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몇몇 분에게 맡기고, 본회의는 그 보고를 토대로 옳게 여겨지면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 잘못되었으면 정정해서 채택하거나, 특별한 경우 위원을 바꿔서라도 본회의가 흡족하도록 여겨져야 그 위원보고를 채택하는 회의방법이다. 기끔 위원보고는 받는가 안받는가 양단간의 결정만 할 수 있고 정정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을 본다. 그것은 노회회기 중에 판결한 노회재판국 판결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권 제13장 제121조 1)이요,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의 경우와는 무관한 말이다. 그러므로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는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기구일 수는 있어도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리회가 아니란 말이다.

총회의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위에서 총회 파회 후에 총회 결의에 의한 상비부는 제외한다고 하였거니와, 이는 총회가 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비상설체 조직이니, 해마다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되어 금요일까지가 회기이니, 회기가 지나가면 불가불 새해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 이전에는 총회가 회집하지 못하게 된다. 당회, 노회는 정기회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조직이어서 회기가 끝나면 폐회한다고 하고 총회는 회기가 끝나면 명년 9월 이전에는 회가 회집될 수가 없는 조직, 즉 임시회가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해서 회기가 끝나면 폐회함으로서 파회(罷會, 즉 회가 없는 상태))되었다고 선언한다(합동: 정 제12장 제 7조, 고신: 정 제13장 제104조, 개혁: 정 제16장 제7조, 합동보수: 정 제12장 제7조). 폐회란 구조는 그냥 두고 구조의 문만 닫는다는 뜻이니 다시 열수가 있거니와 (즉 아무 때든지 필요한 경우 임시회로 개회할 수도 있거니와), 파회(罷會)란 문만 닫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조자체를 없이한다 함이니, 구조물을 그냥 두어 아무 때든지 다시 문을 열수 있는 경우와는 천양(天壤)지 차이라고 하겠다. 전자를 조직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常設體)조직이라고 불리고, 후자는 상설체가 아니라고 해서 비상설체(非常設體)조직이라고 불린다. 전자의 경우는 개회와 폐회, 후자의 경우는 개회와 파회이다. 다만 합신측, 통합측, 기장측은 총회의 경우에도 당회 노회 등 상설체 조직과 똑같이 파회가 아니고 「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은 새총회가 다시 년 월 일에 ○○곳에서 회집하게 될 것입니다…” (합신: 정 제17장 제10조),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한으로 나는 지금 본 총회를 폐회하는 것이 좋은 줄 알며, 이 총회같이 헌법에 따라 다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총회는 매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로 소집한다”(기장: 정 제11장 제64조, 동 제63조 1),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통합: 정 제12장 제89조)고 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1년 후에 새로 총회가 조직된다는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 한국 장로교회는 모든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도 노회와 당회처럼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임시총회로 회집하도록 하면 무척 편할 것 같은데, 왜 1년에 오직 한번, 그나마 회기를 겨우 4, 5일로 그치게 하고 있는가? 장로회정치는 교황 1인의 독재정치 체제에 항거하고 일어선 종교개혁의 산물이니, 그저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교권의 세력화와 독재방지를 위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장로회정치의 체제적 특색이다. 헌법계쟁사건과 도리계쟁사건 외에는 대회가 최종심이 되며, 대회는 비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상설체 조직이니, 대회제가 시행된다면 긴급을 요하는 중대사건이 생길 때마다 임시대회가 회집하여 처결하면 대회지역 만이라도 긴급사안에 대한 신속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인데, 한국장로교회에서는 총회가 회집되지 못하는 1년이란 공백기에 일어나는 긴급의안을 처결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회제는 왜 시행하지 아니하고, 총회 파회기간 중 이른 바 총회실권자들의 불법통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여 장로회정치 체제를 망치고 있는가? 실세의 형성과, 그 실세들의 독재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총회의 비상설체 조직 체제를 망치고 있는가? 불법으로 내가 얻게 될 광영보다, 합법으로 내가 당하게 될 치욕을 더 떳떳하게 여기는 이가 없어서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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