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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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13일 제20대 극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정국이 열리게 되었다. 야권분열에도 상관없이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하면서 민심이 현 정권의 심판에 대한 의도를 보여 주게 되었다. 여권은 과반의석이 미달인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야권은 의회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교훈이 되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관용구에 있는 말 그대로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뜻으로 백성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백성의 마음인 인심을 수습하는 것은 민심을 얻는 것. 민심을 선동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함을 본다. 여기에 천심은 이미 백성들 마음 따라 변했고 임금이 될 징조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기운을 몰래 좇아 녹아버린다는 엣 말을 알게 한다.
민중은 역사를 창조해온 직접적인 주체이면서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회적 실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지배관계에서 종속계급, 피 지배계급에 속해왔다. 민중은 고정된 계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파악되는 유동적인 계급, 계층의 연합이다. 여기에 근대 사회가 민중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에서 자신의 모순된 위치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민중과 대중의 다른 점은 대중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여 서로 분리된 채 조직도 없고 단합한 행동능력도 없는 집합체를 말한다면 민중은 정치적으로 활성화 될 잠재력을 지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의식을 가지고 실천지향적인 집합체로서의 특징을 알게 한다. 세상만사가 정치와 얽혀 있어 선정(善政)이 펼쳐져야만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고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현실임을 알기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정책과 인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 인생관과 확실한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민심의 소재는 나라의 장래보다는 눈앞에 닥친 민생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정치는 있으나 소통이 없고 정치는 있으나 포퓰리즘(populism)인 즉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형태인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포퓰리즘에 머물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극우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가는 것처럼 그 진로를 가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스스로 내면적인 성숙을 위해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하며 민주주의( Democracy)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한다.
186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민주의의이다.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제도도 민주주의의 국가였으며 히틀러를 뽑아 준 것도 국민이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서 보았듯이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도 사실로 말하면 독재이다.
여하 간에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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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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