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에 성명을 발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핵탄두 개발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실제적으로 북한 지역에서는 우리 기상청이 계측한 바에 의하며, 진도 5.7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고(미국이나 중국에서는 6.1~6.3까지 나옴) 그것만으로도 폭탄은 50~70kt의 위력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2006년부터 핵실험을 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2차례, 그리고 이번에 제6차 핵실험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진의 규모로 볼 때, 북한 핵의 강도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실험 때는 그 위력이 1kt 정도였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그 강도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기상청이 계측한 것보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발표한 지진 강도가 맞는다면, 이는 그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갖는다고 하니, 소름이 돋는다. 이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핵폭탄보다, 몇 배 큰 것이며, 이런 폭탄 하나만 서울에 투하여도, 서울전역은 물론, 경기 일부 지역까지 초토화된다고 하니, 이는 가공(可恐)할 위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9/9절을 전후하여, ICBM(장거리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비사일), EMP(전자기펄스) 등을 통하여 도발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실제적으로 제재 행동에 옮겼으나,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결정적인 결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다 불필요하게 ‘사드배치’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케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소위 ‘햇볕정책’을 기조로 북한에 많은 물자를 지원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제는, 북한 정권은 우리 정부가 ‘유화 정책’을 쓰던, ‘강경 정책’을 쓰던, 그들이 목표로 하는바,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조금도 늦추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도운 것이, 오히려 그들 정권 연장과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도운 것이 되어, 핵 위협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탄식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바뀐 정권의 태도이다. 문재인 정권은 수차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오히려, 이를 비웃듯 하였고, 대화제의를 받고서는 거의 예외 없이 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와 생각은 이미 정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살인강도를 제압하는 것은 방법이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화와 설득도 시도해야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상대편을 제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살인자를 방치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당국은 교활하게도 미국을 겨냥하는 듯하다. 마치 자신들의 대결 상대가 한국이 아닌, 미국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얕보일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정작 북한의 핵개발로 피해를 입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앞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곧바로 한국에 압력을 가해 올 것이다. 가장 큰 고민은 우리를 ‘핵 인질’로 삼아, 온갖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나 강구책은 있는가? ‘대화하자’느니 ‘실망스럽다’는 표현으로는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 강한 응징 의지와 행동의 발로가 있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국방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민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우리의 안보와 국방이 튼튼하지 못한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은 보장되겠는가?
이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되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이 잘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잘못하거나 미온적인 것은 분명하고 따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겠다는데, 어설프게 우리의 주권이나,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국민은 지혜롭고,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는 일치된 단결의 모습을 보여 왔다. 지금은 대단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에만 맡겨, ‘잘 할 것이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고 본다. 이 레드라인을 넘어 일어날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결집으로 대처하고 막아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평화의 기회도 오고, 통일의 길도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