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예배금지 행정명령은 종교탄압이다
2020/03/27 15: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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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계가 일어나 대응해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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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사순절 내내 주일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예배로 대체되었다.
인류는 수많은 전염병을 겪었지만 코로나19 같은 미증유의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이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신천지의 집단감염에 놀라 130년간 단 한번도 주일예배를 거른 적이 없는 교회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온라인예배로 대체했다.
교인들이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려도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뿐 아나라 천주교 불교 등도 미사와 법회를 중단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리한 예배금지 행정명령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슈퍼감염지로 알려진 대구 신천지 사건 이후 정부의 방역 초점이 종교단체로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손소독제와 마스크, 발열검사기 등을 제대로 갖춘 일부 교회들이 주일예배를 강행했다. 시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예배가 교회 존재의 목적이었다.
그러자 급기야 각급 지자체들은 예배금지 행정명령 발동 운운하며 교회예배를 감시하고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에 맞추어 KBS와 MBC를 비롯한 각종 언론들은 온라인예배로 대체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 대해 매 시간 화면을 띄우며 예배가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양 보도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심각한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3일 예배 등 교회의 일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 시장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하는 4월 5일까지 이를 위반하면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교회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들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지지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감독 차원에서 공무원을 보내 서울시가 정한 원칙을 개 교회들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교회에 진입하려는 등 교회예배를 방해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만약 위반사례가 적발될 시는 벌금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작태는 지금은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정집행은 일제 총독부가 종말론을 강조하던 기독교 교단들을 해산할 때와 해방 후 북한 공산당이 교회예배를 방해하던 때를 제외하고, 근세 한국 종교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이는  한국교회 뿐 아니라 한국 종교계 전체에 우려스런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교계의 입장
지난 3월 18일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는 코로나19에 대해 “일부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은 심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교총과 교회협의 공동담화문은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형식의 변경을 통해 다중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체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은 몇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은 국민의 우려를 증폭사켰고, 우리의 신앙이 지닌 공적 증언을 약화시켰으며,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대응을 불러왔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심각’ 상황에서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방삭에 있어서 시종일관 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공동담화문은 안전예배 수칙을 준수할 것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를 제시했다. 안전수칙으로는 집회 시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기, 입장 및 퇴장 시 손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2미터 간격 유지하기, 집회 전후 시설 소독하기,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하기,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확보하기 등이다.
또한 모든 교회는 노약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골목 식당과 작은 가게들 등 이웃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교인들이 SNS를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고,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교회 안에서 경제적 약자들과 교회 주변에서 이웃들의 아픔을 돌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했다.
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은 지난 3월 17일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 주일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나 공권력이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침해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부과와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교회를 폐쇄조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권고사항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내고, 경기도아 서울시의 예배금지 명령과 구상권 청구와  발표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니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요 논리이다. 지금 교회들은 국가에서 하는 방역과 국민건강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보다도 더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피가 마르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방 정부의 예배금지 행정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37조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독자유통일당(사무총장 홍호수)은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으로 맞서 왔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을 재한했으면 이렇게 큰 국가적 재앙도, 100명 이상의 억울한 죽음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예배 중지를 강요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탓을 신천지 집단으로 돌리고 이제와서는 한국교회로 돌리려 하는 정치적 꼼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의를 수호하려는 진정한 지도자라면 교회를 탄압하는 자세보다는 교회가 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고 예배의 지속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배금지 행정명령이라는 편의주의를 선택했다.

4월 12일 부활절연합예배도 위협
그래도 4월 12일 부활절 연합예배만은 한국교회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정부는 천주교의 부활절 예배와 불교의 부처님오신날 법회 중단을 빙자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강행하려는 기독교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국교회의 예배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의 통로나 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예배를 폄훼하고 교회를 불신토록 선동하는 것이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운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연합과 일치의 상징이다. 한국교회의 연합단체들이 분열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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