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타 업종 제재 완화하면서, 교회 제재 강화하려는 정부에 분노

정부의 과도한 예배 제재, 교회의 반발과 저항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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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정치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교회 예배만 획일적으로 99명 이하로 제재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조차 백신접종 완료자로 한정한다는 강화안까지 내놓을 기미를 보이자, 결국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이에 소 목사는 종교시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비상식적 제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교회는 정부의 지침과 별개의 자율방역을 택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소 목사는 지난 10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을 핑계로 한 정부의 계속되는 교회 제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빠른 시일 내 종교시설에 대한 확실한 완화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 목사는 먼저 형평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의 위험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드 코로나를 내세워, 일부 업종에 대해 방역지침을 완화했지만, 종교시설은 여전히 과도한 제한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소 목사는 대체공휴일로 3일간의 연휴를 즐기기 위한 이동과 꽉 들어찬 쇼핑센터와 관광지의 풍경을 보면 정말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맞는가 의심될 정도이고, 얼마 전 방문한 식당은 자리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나 자신도 방역 조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과도한 제재가 교회의 심리적 반발과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목사의 이러한 정부 비판은 그간 교회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했던 기존의 입장과 사뭇 달라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 목사는 국민 안전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교회부터 적극적인 방역에 임해야 하며,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교회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를 위해 중세 전염병 시기의 칼빈의 쿼러틴, 격리 시스템을 설명하며, 교계의 이해를 구했고, 스스로는 주일 예배를 7번에 걸쳐 드리는 등 예배 회복을 위한 모범적 방역을 보여왔다.

 

그렇기에 같은 정부 비판이라도, 당연히 소 목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 매우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소 목사는 그간 종교시설이 실제 확진 확산 수치보다 과도히 제재를 받아왔기에 이번 조치를 앞두고, 형평성에 맞게 좌석 기준 10%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히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10%만 입장할 있다는 현재보다 강화된 안을 제시했다귀를 의심할 법한 이들의 주장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를 향해 형평성에 맞는 방역정책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소 목사는 일부 국민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현재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수 국민이 의심하는 정치 방역이 아님을 지침으로 보여야 한다“2주 후에는 백신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 약속했다. 그때도 다른 명분으로 지금의 방역지침을 연장한다며, 한국교회는 선제적 자율방역의 길을 택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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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강석 목사의 SNS 전문이다.

 

지난주도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99명 미만으로 일곱 번의 예배와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다른 예배실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진행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설교하자고 다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역 당국이 정상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 보건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정부가 관제적, 도식적, 획일적인 방역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로 3일간의 연휴를 즐기기 위한 이동과 꽉 들어찬 쇼핑센터와 관광지의 풍경을 보면 정말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맞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당국은 계속하여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전개를 위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브리핑합니다. 애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낮춰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아이러니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반발과 저항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교회와 식당을 비교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리고 전염병 시기에 칼빈의 쿼런틴, 격리 시스템을 강조해 왔던 저 자신도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인 방역 조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시설은 지난 84일 발표한 좌석 규모 10% 미만, 최대 99명까지로 하는 제한이 아직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교총에서는 이번 조치의 연장을 앞두고 1천석 이상 규모의 교회가 감내하고 있는 차별적 상황을 풀기 위해 최소한 99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소하고 일관되게 10%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은 실제 확진 확산 수치보다 과도하게 제재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앞두고는 모든 다중시설에서 형평성에 맞게 좌석 기준 10%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하여는 10% 제한에서 계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완화조치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도 다른 다중시설에 비해 과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가 내려지면 교회는 분노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윗선에 계신 분들을 설득을 하였고 한교총 사무총장이신 신평식 목사는 실무진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당국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처참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 이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시설만 막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방역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의심할 법한 이들의 주장을 신 목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말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방역 정책은 국민 다수의 긍정과 자발적인 참여 없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의 확산을 보면 어떤 이유로든 의도적으로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곳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민간의 자발적 인내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방역지침을 가지고는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안과 형평성 있는 조치를 통해 국민 다수가 인내하면서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의 국민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현재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다수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정치방역이 아님을 지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2주 후에는 분명히 백신 인센티브를 줄 거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부디 그때에는 윗선 분들이 약속한 내용을 실무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잘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에도 또 다른 명분을 가지고 지금 상태의 방역지침을 연장한다면 한국교회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선제적으로 자율방역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다음번에는 방역 당국이 유연성 있는 방역지침을 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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