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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0 13:04
보도의 진실성 없어, 공공의 이익도 아냐
전 부인 J씨, 김화경·김인기 목사 등의 제보 인터뷰 금지 명령
법원이 서대천 목사(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 담임)와 관련한 CBS 보도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 CBS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취재 및 보도까지 하지 말라는 매우 이례적인 제재까지 나와 그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지난 8월 25일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자 김학중 목사) △송OO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CBS가 보도한 기사들을 삭제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CBS가 서 목사와 관련한 내용을 사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CBS가 인용한 자료들의 내용이 이미 앞서 법의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와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 등이 서 목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송을 통해 고발한 것이 대부분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결론이 났고, 반대로 서 목사측이 제기한 해당 게시물 또는 영상은 삭제 및 전파금지를 명 받았었다. 그런 상황에 재판부는 CBS의 보도가 사실상 이들 내용에 기반하고 있고, 마땅히 서 목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진실이라고 입증할만한 새로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CBS의 보도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서대천 목사가 코로나19 예방을 명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를 학생, 직원, 교인들에게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 △복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학원 등에 대한 출입을 막았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부작용을 호소했다 △서대천 목사가 학원 수익금을 교회, 선교회, 법인 등으로 빼돌리거나 횡령하고 탈세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에 대해 취재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서 목사 전 부인 J씨를 포함해 김화경 김인기 목사 등의 제보나 인터뷰, 이들을 취재원으로 한 취재 또는 보도행위도 금지시켰다.
이러한 판결이 이례적인 것은 단순히 기존의 기사를 삭제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의 취재까지 일부 제재했다는데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결코 왜곡된 보도로 발생될 피해까지 상쇄할 만큼 그 권한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언론이 가하는 상대적 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반 1회당 각 100만원씩 서 목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관련 내용이 가처분 결정,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추가적인 취재없이 그대로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서 목사)의 삭제 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강제강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했다.
한편, 서 목사측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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