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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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LH 직원의 땅 투기로 인해서 매우 시끄럽다. 한 언론에 의하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투기 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큼 폭 넓고 다양하게 이뤄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이런 투기 행위들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됐지만 정부와 LH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LH가 제대로 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대적인 투기 수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전국이 당분간 땅 투기 수사 광풍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땅을 갖고 돈 벌어서 떵떵 거리고 사는 경우가 오직 LH 직원 뿐 이겠는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서민들은 철거를 당하고 자본가들은 땅을 차지하여 돈을 벌어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인간이야 말로 잠시 자기 이름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성경의 희년제도에 의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희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50년 동안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국내의 한 포털에 소개된 희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 팔 수도 있었고, 그것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었다.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떨어지고, 희년에서 멀어질수록 땅값이 비싸지는 원리에 따라, 즉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이다.(25:15-16) 팔았던 토지를 다시 원 소유자가 되찾아 올 때도 시장 가격에 따른 값을 치러야 했다.(25:24-27) 오직 희년이 도래했을 때에만 그 토지를 공짜로 되찾을 수 있었는데,(25:28) 이는 당시 농민들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당시는 농경사회로서 농토의 상실은 곧 생활 기반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희년제도가 적용되었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이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삼상8:11-14) 즉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가 국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죄악"으로 규정하셨다.(왕상21:1-19) 이때에도 분명히 희년제도가 적용되는 시기였다. 다시 말해 희년 제도에 "토지는 공공재이다."라고 말할 여지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희년 제도에서 "성 내의 가옥"은 매매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서, 희년이 도래해도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레위인의 가옥은 예외) 희년이 선포되었을 때 원 소유자에게 공짜로 돌려주어야 할 부동산은 오직 "농토""성 밖의 가옥", 그리고 "성 내의 레위인의 가옥"이었다.(25:29-34)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 내의 가옥"은 농민이 아닌 도시의 상공업자가 소유한 주택이었다. 상공업자의 주택은 농민의 농토와 같이 "생활의 기반"이라고 볼 수 없었고, 오히려 가옥의 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농경시대였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상공업자 비율은 매우 낮았을 것이고, 따라서 희년 제도의 예외 대상도 매우 소수였을 것이다. 이처럼 희년 제도를 통해서 땅은 농민들의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소유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속에 있는 희년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땅의 소유권을 확고히 밝히셨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 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5:23)) “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희년을 통해서 본래의 소유자에게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하듯이 우리는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열매를 위해서 경작은 하되 항상 주인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불법적으로 땅을 산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canmiss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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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칼럼] 투기꾼과 하나님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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