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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대통령 취임 4년을 청문한다.'

  지난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다. 그에 즈음하여 열린 공개 기자회견에서 보인 문 대통령의 인식은 누구 말대로 무지무능을 넘어 무서웠다. 어쩌면 저렇게 태연하고 태평할 수가 있을까? 왜 청년들이 유령같은 코인에 미쳐가는가? 왜 국민들은 좌, 우를 언표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가? 어쩌다가 울분을 풀어줄 속죄양을 찾고, 어쩌다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삶의 방법이 되었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한가롭다.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결국 그에게는 답이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무능하고 흠결투성이의 장관후보라도 결국 모두 장관이 되고 말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수기 여당의원, 면피 야당 의원의 공방으로 무력한 역할과 무가치한 결론에 머물렀다. 이에 대하여 무엇인가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 동안 정부는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위한 통념적 절차와 무언의 약속들을 거침없이 파기해 왔다.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최고위 검사답지 않는 이 지검장의 처신도 문제지만, 그런 그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하고, 추천 명단에서 빠짐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혹은 대검차장으로의 승진 등이 예단되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국민들은 좌절한다. 만일 그가 유임 혹은 승진하면 그는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고위간부가 된다. 어찌 이 사람뿐인가? 이 정부는 온통 피의자 집합소 같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로 소환 조사받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용구 법무차관도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후보도 불법 출금 관련으로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사의 인사 기준 가운데 하나가 기소된 검사는 수사 부서로 갈 수 없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나 친 정권 인사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없이 영전하거나 핵심부서로 이동했다. 채널A 사건 관련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씨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도 인사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급기야 10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첫 재판은 점입가경이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부정선거’ 혐의를 공개했다. 이미 공개된 공소장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35번 언급되었다. 이날 재판엔 송철호 시장과 황 의원,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진석 상황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 15명이 모두 출석했다고 한다. 정권의 권력 핵심에 있으면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짜주고 경찰력으로 야당의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그들이 법정에 선 죄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면 되는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며 공정과 절차와 정의를 자신들의 가치로 내세운 정부가 이렇게 법과 질서와 절차와 민심을 잔인하게 짓밟고 보편적 가치를 무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렇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라도 높아졌는가? 행복의 척도가 고양되었는가?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졌는가? 품격있는 외교를 통해 국격이 높아지기를 했는가? 남북관계에서 이해할만한 성과가 있었는가? 아무 것도 못해낸 무능한 정부가 민주와 가치와 원칙마져 몽땅 무너뜨리고도 취임 4주년의 대통령의 표정과 말이 무성의하고 무지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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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정상외교의 핵심은 의전이다’

  19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공개됐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정상회담의 무게로 상당량의 코로나 백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기업과 미국 제약사 간의 협력을 뒷받침하고, 백신 지원 방식도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스와프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미 있는 분량의 확보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핵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의견을 공유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북한이 의미 있게 나올 경우 상응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공식적인 반응이 없고,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패싱하는 상황에서 어설픈 조정자 역할은 미북의 불신을 받게 될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또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염려하여 기후변화·신기술 등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미·일 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필자의 우려는 이 어젠다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정부의 외교태도에 있다. 19일 오후 출국하여 3박 5일 일정으로 미 정가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 대통령을 위한 미국의 의전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오찬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찬을 예상하고 스가 일본 총리와 오찬을 참고하여 새로운 메뉴의 오찬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의 대통령 혼밥 영상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한 조간신문은 오늘 방미하는 대통령의 기사에서 ‘국빈방문대신 공식방문과 실무방문의 중간 형식’이라는 참으로 애매하고 초라한 표현을 썼다. ‘공식실무방문’이라는 표현으로 ‘의전보다 백신확보 총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화되었다. 기자의 눈에 비친 정부는 의전보다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본듯하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복잡하고 거창한 의전보다 실무적 효율적 대응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겠다는 진솔한 말로 들리지만, 행간으로 들어가면 자신감없는 정부의 의지를 읽어낸 듯하며 마음이 쓰인다는 말이다. 정상외교는 의전으로 말한다. 단어 하나에서 작은 순서에 이르기까지 상대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존중을 담아냄으로 상호 신뢰와 우정을 확인한다. 앞서 말한 어젠다의 성공 여부는 미국이 우리 대통령을 얼마나 극진하게 영접하는지에 달려있다. 우리 대통령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고, 바이든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 시간과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무자들은 더 많은 것을 챙겨 올 것이며, 이것이 대통령의 실무 외교이다. 만일 대통령이 직접 어젠다의 실무자처럼 움직이면 그 회담은 그것으로 끝이다. 일본 아베총리가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긴 시간을 같이 보낸 결과 그의 실무자들이 챙겨온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보면서 우리는 배아파했다. 반대로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하는 보도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어쩌다 우리 외교가 이런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약소국도 아니고, 당당히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약소국에 가서야 제대로 대접받고 정작 필요한 나라에서는 버성긴 손님 취급을 받는가? 그래서는 결코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둘 수 없다. 상대국이 주고 싶은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줄 것이 많을 때 의전의 격은 올라간다. 우리가 미국에 줄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리도 없는가?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만 나열하고, 미국이 받고 싶어하는 것을 적절하게 포장해 가지 않는 정상외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공식실무방문일뿐이다. 실무자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결례는 아니다. 이것을 염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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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시사프리즘]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교훈을 잊으면!’

  회자되는 권불십년이나,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화무십일홍 처럼 권세나 영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 근대 권력사에서 이처럼 처절하게 검증된 적도 없다. 국부(國父)로 불리던 이승만은 망명으로 생을 마감했고, 박정희는 측근의 총탄에 사망했고, 철권의 전두환과 노태우는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녀들의 수난을 피하지 못했고, 박근혜, 이명박은 수감되어 있고, 노무현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온전한 대통령이 없고 권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엄청난 비극을 겪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명분이나 원칙을 바탕으로 양심이나 정의를 표어와 구호로 삼고 권력을 획득하였지만, 그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 혹은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악용하는 제왕적 권력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후대의 대통령들이 권력의 화무십일홍이 절대로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 즉 권불십년을 정치적 감각으로 익히지 못한 이들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빚은 사람들보다는 더 엄청나고 무모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초기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박정희에게는 경제건설이라는 국론의 지지라도 있었으나 그 후의 대통령들은 그런 명분조차도 없다. 지금의 권력은 막대한 의석의 힘에 취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 믿으며 전혀 새로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검찰 장악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요 피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검창총장 찍어내기의 정점이 된 윤석렬 징계 절차를 바라보는 민심의 심란함에는 아랑곳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불법 부당한 독재적 정치를 보면서, 그들이 뭉개고 지워버린 엄청난 혐의 사실들을 기억하는 국민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공수처를 끝내 초고속으로 설치하고 말았다. 언제든지 총수를 갈아치울 수 있는 비대한 경찰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공수처는 출발부터 정권 옹위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권과 개헌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폭주를 지금은 막을 수 없지만, 권력의 속성상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고, 그 부패로 인해 서로 살기위해 분열할 것이고, 민심은 떠날 것이다. 권력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세 번째 위기를 맞고 있는 COVID_19를 막아낼 정치적 결단은 보이지 않고, 의료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도 있는 지금, 이미 민심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떠나고, 일명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리는 여론층이 무너지고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고 있다. 누구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끝까지 이 정권에 충성할까? 그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던 윤석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은 도대체 감추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명분을 얻으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권력은 무너진다. 이것은 구호나 표어로 나타낼 수는 있으나 실천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증언이다. 이 즈음에야 화무십일홍의 이치를 깨닫고 권불십년을 뇌까리는 불행한 정치인,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 대통령의 퇴임이후를 이런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부디 이런 불행이 이렁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만이라도 자신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원칙과 명분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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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9

• [시사프리즘] 민주화운동 대부 김정남의 충고를 명심하라.

  “현정권, 무능하면 겸손해야 하는데 되레 뻔뻔하다. 정권 담당 세력부터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은 ‘민주화 운동의 대부’ ‘민주화 운동의 비밀병기'로 불리는 김정남(78)씨가 문재인 정부와 운동권 세력을 향해 쏘아붙인 일갈인 바, 한겨레신문 18일자 보도에서 그의 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능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나 과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고 위선적인 데가 있다. 나는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타락해버린 게 아닌가, 우리의 초심과 민주화의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당당하고 떳떳한 도덕성이 우리 운동세력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이자 장점인데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혹평과 비난, 조롱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항상 필요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도덕성과 인간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현상이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에 오히려 확대 심화되어 온 게 아닌가 싶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제일 절망적인 건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보람과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다고 느끼는 점이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인데 정치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와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의 해결과 사회 통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어떨 때는 집권세력이 그럴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권력의 주체가 일단은 민주화 세력이다. 그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저는 정권 담당 세력부터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사람의 눈에 그들이 정의롭게 비치지 않는다면 독재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비루해선 안 된다. 모든 개혁은 나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며 자꾸 남한테 전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하는 그런 운동을 정권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향한 희망이 싹틀 수 있다.” 보수우파 인사의 빈정거림이 아니다. 현재 집권세력들의 대부가 외치는 이 말을 그들은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 말을 했다고 그에게 또 무자비한 집단적인 린치를 가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쳐서 하던 충언(忠言)도 더할 이상 생각이 없다. 지금 서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이 정권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정국을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무능하고 철없는 야당 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절대지지층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았을텐데, 그 역사적 교훈을 반면 거울로 삼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요즈음의 시국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편을 가르면서 정의를 세운다고 우기고, 무조건 밀어붙히면서 지지층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내로남불은 아예 보편화되어 버리고, 바른 말은 그냥 뭉개버리면 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지 정말 모르겠다. 교회의 침묵도 한심하다. 양쪽이 다 무능하고 무력하니 나라의 앞날과 후손들의 미래가 슬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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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비대면 예배”를 결정한 못난 목사의 호소

  오늘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매우 생소하고 어색한,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비대면 예배는 아무리 공교한 논리와 우리가 처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으로 변명하고 포장하여도 옳지 않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예배와 그 삶을 책임진 담임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허물을 책임질 것입니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마당으로 뛰어 나가가 통곡하였다고 하듯이, 저도 이 허물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새벽마다 회개할 것이며,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질책과 처분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비대면 영상예배는 물리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보조수단이며, 회의와 성경공부의 수단이 될지언정, 보조수단이 필요없는 분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예배형태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대면 예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이번 COVID-19 재확신의 상당한 책임이 교회에 있음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찬 경고, 즉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찌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암 5:21-22)”라 하시는 하나님의 일갈 앞에 아모스의 심정으로 제물을 들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에서 예배를 드리고도 드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예배드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 달라는 착한 주의 백성들의 호소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못난 목사에게는 그들을 향하여 당연히 “무슨 말을 하느냐? 쫒겨나더라도, 사표를 쓰더라도 당당히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안에서 성도간의 분열과 다툼은 우리에게 더 힘든 고통을 안겨줄 것이고,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 광풍처럼 몰아치는 대면 예배 금지 요구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 떨림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합 3:16)”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닥칠 환란을 몸으로 느낀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었고, 그 심판은 이방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구약 끝에 서 있는 하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한 남유다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전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긴 영적 타락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이방 세계와의 혼합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배조차 자기들 뜻대로 주장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을 곧게 세운 이 정권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COVID-19를 통해 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가 맞아야 할 매가 남아 있다는 뜻이고, 매를 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울며 미스바로 나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살피면 하나님의 백성이 울어 긍휼을 얻는 순간, 주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그 이방과 권력을 온전히 남겨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어설픈 보수정치 투쟁을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 그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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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미래통합당은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는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 17개를 독식했지만, 통합당은 마땅한 대여(對與) 견제 전략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갈 바를 잃은 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를 방관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민주당의 민주 독재에 응전하는 무능한 야당의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아프다. 더 한심한 것은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 전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통합당은 전원 사임계로 반발한 코메디를 보는 것이다. 비판조차도 아까운 이 두당의 행태를 보면서 슬픈 생각이 든다.정부가 시급하다고 하는 3차 추경,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 대북 정책, 엉망진창의 정의기억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 등등, 결과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제 맘대로 하겠다고 하고, 막아야 할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겨우 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국정 운영의 책임 전부를 민주당이 지게 하는 여론전이라고 하니, 슬픈 생각이 든다.민주당이 개원 전 공언한 법안 국회 개혁·권력기관 개편·공정경제·부동산대책·국방개혁 등 5대 분야 80개에 이른다. 경제계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일사분란하게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고 야당을 무시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느끼는 통합당의 무기력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통합당은 명심하며 돌아볼 것이 하나 있다. 과거 소위 민주화 세력들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 통합당에 비하면 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력은 당시 거대 여당 집권 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지금 정의당의 한자릿수 의원을 가지고도 집권 여당을 쥐락펴락하며 그들의 데스노트의 힘을 자랑했다. 무엇이 이 힘을 주고, 어디서부터 이 힘이 왔을까? 지금의 그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당시 운동권의 생명은 순수한 의지와 정직한 교과서적 투쟁이었다. 인권과 정의와 평화는 이들이 선점한 이슈였고, 이것은 개발경제의 논리와 겨루며, 또 개발경제의 과실을 누리면서 그것을 짚고 정치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였다.그러면 지금 통합당의 무력함과 좌충우돌은 바로 정치 세력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를 부여잡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그들의 의원직은 지역감정과 연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도덕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앞선다는 국민적 평가는 아직 없다.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고, 능력을 주장하나 이미 그마저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머리를 깍고 단식하고 거리를 누벼도 냉냉한 반응이 그 이유이다.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통합당 의원들의 무감각한 현실감각, 꼰대기질, 반개혁적 성향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 오랜 집권 경력과 가진 자 편에 섰던 기간 동안에 몸에 밴 귀족 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 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줘버려도 된다. 지금 통합당이 찾아야 하는 것은 이런 환골탈퇴의 혁명적 사고 전환과 자기 혁신이다. 과거 천막 당사에 버금가는 자기 버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현 정권의 좌파행보와 일방통행식 정치행보에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통합당의 도덕적 취약성과 반개혁적 꼰대 기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넋두리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잃어버리고 얻은 소득으로 여기면 좋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야당을 기다린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깨끗하며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말이다. 여전히 지방색으로 보호색으로 삼고 기득권으로 그 힘을 유지하려는 천박한 정서를 버리지 않는 한, 지금 정부 여당이 아무리 많은 실책을 하고 오류를 범하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행해도 국민든 그들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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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버리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가? 6.25전쟁의 교훈과 아직도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살아있고, 그들보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쩔쩔매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달라는 것에 덤을 더 얹어 주고도 자기들 뜻과 맞지 않으면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막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대는데도, 여전히 굽신거리는 우리 정부의 처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차피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규정받으면서도 오직 북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는 그렇다치자.그런데 이런 굴욕적 사황에서도 국민적 자존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북한을 역성들며 우리 내부를 공격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북한이 구사하는 용어가 시정잡배나 불량배들의 극단적인 용어들이지 어디 외교적이거나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가? 이런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에도 웃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탈북자들은 사선을 넘어온 투사들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고, 외부의 사정을 북한에 알리려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모진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이 땅의 언론과 의사 표현의 헌법적 자유가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모두 고개 조아려야 하는 이 비참한 모습에도 민주주의적 분노가 없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는가?자유는 그 자유에 걸맞는 희생을 담보로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6.25전쟁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얻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이런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향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치러야할 또 다른 대가가 있다. 북한의 망동에 대한 정부의 무기력 무능력한 대처는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필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갖는 의미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군사합의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북한정권유지를 보장해 주겠다는 우리의 성의요 나름의 조치인데 이것을 들고나와 협박하는 이 행태를 바라보면 그 저의를 따지기 이전에 남북의 기본 틀을 다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4일 김여정은 담화에서 '인간추물' '똥개' '쓰레기'라는, 도저히 정치 지도자가 쓸 수 없는 용어들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으며, 대남보복조치로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다음날 5일에는 통전부가 남한이 몹시 피로해 할 일을 준비하고 시달리게 해주겠다고 위협하며 그 첫 순서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이 위협에 기겁을 한 남한 정부와 청와대는 반응이 없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생각해보면 개성공단을 완전철거하면 누가 손해인가? 우리 기업의 손해는 입을 대로 입었고 나름대로 극복했다.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되면 우리의 군사적 대응에 맞설 여력이 있는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우리에게 그리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기고만장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남북관계 업적으로 알린 내용들이다. 즉 북한이 터 잡은 것은 이 정권이 치적으로 홍보한 것들을 그들 말대로 죽탕쳐버리겠다는 위협으로 우리 정부의 멱살을 제대로 잡아보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는 진퇴양란에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줌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버리면 얻는다. 최후에는 북한을 버릴 각오로 이것들을 먼저 버릴 수 있다는 결단을 갖는 순간, 정부는 그토록 원하던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 정부는 불량배에게 소위 삥을 뜯기는 돈 많은 얼치기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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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눈물짓는 늙은 어미, 우리의 슬픈 자화상

  윤미향, 참 딱한 이 인사의 모습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대해 해명한지 8일이 지나도록 공식석상에서 안보인다. 21대 국회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민이 준 보호막아래 숨으려는 사악한 판단의 처신일까? 늙은 어미의 절규가 온 땅을 흔들고 있는데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자랑스러울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 의정 연찬회장에 마련된 그녀의 자리가 비었다. 그녀를 위한 의원회관 530호가 분주해야할텐데 아직도 20대 방 주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단다.윤미향의 침묵 의미는 무엇인가? 정의연 관계자조차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과 관련해 제발 공식 입장을 내 달라고 읍소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다. 무덤덤하던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윤 당선자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 윤 당선자가 빨리 해명하고 결단을 내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4일 윤 당선자를 두둔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했던 남인순, 강창일 의원 등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문제를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딱한 처신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을 어쩔 것인가?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나오자 친 정부 지지자들은 할머니를 갑자기 ‘토착 왜구’로 몰며 조롱하고 있다. ‘치매’로 정신상태를 문제 삼다가, 너무도 또박또박한 기자회견을 보고서는 ‘조종’받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야당 의원과 연계되었다는 가짜 뉴스, '국회의원 윤미향'을 질투한다는 참 가소로운 모멸까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그들이 과거 이용수 할머니를 대했던 언행들을 돌아보면 이건 소위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배신과 음모를 할머니에게 가해함으로 이제 할머니는 일제가 아닌 친정부 인사들로부터 모욕받고 있다.친정부 인사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신주 모시듯 그들을 대변했던 사람들이다. ‘위안부’는 반일 프레임의 강력한 동인이었고, 문 대통령은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 이 할머니를 초청했고, 위안부 피해자 행사 때는 휠체어의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며 울던 그들이 진실을 밝히는 할머니를 향해 '친일파'라고 공격한다. 그렇게 다정했던 청와대도 국정과 관계가 없다며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다. 대통령의 만찬장과 행사장은 국정 현장이 아닌가?철저하게 이용당한 할머니, 그 늙은 어미의 눈물어린 모습이 왜 우리의 자화상처럼 보일까? 할머니는 그들에게 '명분'이었고 이용하기 매우 적합한 대상일 뿐이었다. 그처럼 우리 착한 국민들도 그들을 믿고 촛불을 들어 ‘적폐청산’의 명분을 주었다. 그들 손에 쥐어진 촛불은 그야말로 조자룡의 헌칼이었으며 전가의 보도였다. 그들의 화려한 공연에 매혹당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백척간두의 험지에 되돌아가기도 힘든 좁은 길에 멈춘 버스 모양이 되어 버렸다. 뛰어내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현실이인데도 이 정부는 그러니까 계속 가야한다고 협박한다.참 초록동색(草綠同色)이라도 이 정도면 곤란하다. 윤 당선자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이 해결해야 한다. 당은 윤 당선자 개인을 보지 말고 정의연의 반일(反日) 위안부 운동의 30년 자산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윤 당선자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의연의 공든탑은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 친일파 토착왜구가 누구인가? 민족을 해하고 왜(倭)를 돕는 사람이다.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신난 사람이 일본 아베 총리와 그 나라의 극우세력인데, 그러고 보면 윤미향과 그를 두둔하는 모든 인사들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악랄한 토착 왜구들이다.반일(反日)로부터 시작된 극일(克日)을 거쳐 그 옛날 우리에게 문화와 예술을 배워가던 섬나라 일본을 앞서가는 궁극적인 선일(先日)의 날이 올 때까지 토착 왜구는 척결되어야 하고 이 땅에 설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친 정부세력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반일정서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일의 미온적인 처신과 어설픈 해결 시도 그 자체로 반일정서의 가장 큰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온 국민은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어린 호소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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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신천지, 그리고 이태원의 그 클럽?

  누가 그런 농담을 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참 대단해. 신천지를 박살내더니 이제는 동성애자들 다 잡네!” 누군가 장난스럽게 올린 댓글치고는 목회자인 필자에게 던지는 작은 울림이 있었다.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 엄청난 사회적 파장의 비난은 애궂은 교회가 직격을 당했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며 사회적 거리를 명분으로 교회의 예배를 합법적으로 막았다.정권이 지목한 교회에는 수백명의 공무원을 그것도 일요일에 파견하며 감시 감독하던 이들이 그 때에도 여전했던 클럽을 포함한 유흥시설은 관리 흉내만 내고 있었다.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잦아들 무렵 급기야 이태원 클럽에서 결국 대형사고가 다시 터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묘한 흐름을 보여 주었다. 신천지 신도와 동성애자들의 공통점이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분을 밝히기가 극히 곤란한 그들의 처지였다.신천지 신도들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 동성애자들의 노출은 신천지 신도들의 그것보다 더 극심하고 부정적이어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더 깊이 숨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들의 동선 파악이 불가능함으로서 역할조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모르긴 몰라도 정부와 서울시가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그늘로 숨어들 것이다. 이들을 끌어낼 묘안이 백출이지만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그런데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김 지사는 이날 문 차장에게 "좀 전 중대본 회의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태원, 논현동, 익선동이 성 소수자들의 이동경로이니 적극 대응해달라는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성 소수자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에 대한 정부 대응이 성 소수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장관님 인식이 그렇다는 건데 걱정"이라고도 했다.중대본 회의에서 이태원, 논현동, 익선동 내 감염자 파악 및 방역 관리에 대응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동성애자들 문제를 두고 언급한 내용 중에서 동성애 관련 발언 자체를 막아버린 김지사의 모습에서 얼마 전 교회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퍼붓던 그들의 독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권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이며, 교회에 대한 그들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가설을 증명하고 말았다. 실상 신천지를 제외하고 일부 교회의 일탈적 과도함이 빚어낸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다.그러나 이태원의 클럽과 그 출입자들은 성질과 다르다. 클럽의 밀착성과 익명의 접촉이 가져올 참사에 가까울 전염,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젊은이들이고 그들의 왕성한 활동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을 것이니 그 전파력은 가히 설명하기 힘들다. 그 가운데 동성애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신천지 신도보다 더 깊이 숨어들 것이고, 아마 그 추적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숨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김지사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교회는 사태 시작부터 번지수가 틀렸다고 수없이 말해왔다. 유흥업소, 이곳에 가장 위험하고 사태 감당이 어려우니 이를 단속하라고 할 때도 그들은 오직 교회 예배만을 막는데 집중했고, 사태가 다시 벌어진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특정인들을 감싸고 있다. 도대체 설명불가능한 이들의 언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말 정부는 교회와 대립각을 넘어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입조심을 하는 그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쏟아내는 언행은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권의 설계된 모종의 의도가 있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그러니 교회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적대시한다는 인상을 지워야 한다.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동성애와 동성애 옹호세력이지, 동성애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한다고 몰아간다.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교회가 놀아날 이유가 없다. 이럴 시점에 굳이 이태원 클럽과 동성애자들에게 시비 걸 이유가 없다. 역으로 교회는 더욱 더 방역에 힘쓰고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독려하여 엉뚱한 곳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이태원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사회와 정부에 빌미를 주지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다운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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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다

  이번 4.15 총선의 과정과 결과는 승패를 떠나 보수세력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선거 한달 이전에는 야당 통합과 줄이은 불출마 선언, 여당과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초기 코로나19 사태의 대처 실패에 따른 분노로 야당의 압승을 예측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사항이었고 연이은 야당 지도부와 후보자들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이런 분위기를 망친 것은 전체적인 전략 부재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여당은 국민적 비난과 염치 불구하고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면서도 일사분란한 선거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략적 대처로 위기를 돌파해 갔다. 대표적인 것이 악재였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 대응한 것으로 세계언론의 평가를 받자 이를 호재로 바꾼 것이다. 동시에 야당의 계속되는 막말과 혼란의 반사이익을 빠짐없이 챙겨 사상 유래없는 결과를 얻었다. 야당은 참 미숙하고 어리석고 난삽했다. 전략도 전술도 목표도 책략도 없었다. 국민이 뭘 원하는 지, 어떻게 하라는 지도 모르는 것 같았고, 만일 알고도 그랬다면 이들은 향후 수십년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될 집단이다.보수 야당의 최고의 실책 중에 하나인 막말(舌禍)는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며, 황교안 대표의 n번방 언급이다. 정말 이렇게도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할 수 있는가? 항간의 이야기처럼 세월호 사건은 해상 교통사고이며, 야당 주장대로 정부 여당과 관련 인사들이 지겨울 정도로 우려먹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300명이 넘는 꽃같은 중학생들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뱅골만 차가운 바다속에 수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군인 3만 아니 30만명이 전사한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참사이다. 알토란 같은 자식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그것도 아무런 의미없이 죽었고, 그 이유가 책임있는 이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죽었다면 이것은 그 당시 집권세력에게는 영원한 주홍글씨임을 왜 모르는가?여당은 줄기차게 이를 반복하고 반복하며 활용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 그렇게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가 막상 투표에서 왜 두번이나 실패했는지를 잊었는가? 국민감정이 그렇다는 것이다. 내 아들이, 또는 내가 2년 혹은 3년 이상을 혹독하게 치른 군대생활을 고관대작의 자녀라고 면한 사실은 그 어떤 현실이라도 막상 투표장에서는 손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세월호는 모든 국민에게서 미안하고 안쓰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다른 원호대상이나 예우들보다는 비교도 안되고 말도 안되는 지원이 있더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다.그런데 이 일을 개인적 술자리나 식사자리가 아닌 공개석상에서 비난하고 흠잡으면 그 순간 중도민심은 본능적으로 돌아서고 여당은 박수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중대한 전략적 실수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사건을 여당의 전유물로 주지 않을 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당시의 집권당이었기에 지금 여당보다 세월호에 대하여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도대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한다는 야당의 이런 행태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또 하나 황교안 대표의 n번방 사건 단순 관련자 홍호 발언은 그야말로 패배의 화룡점정이었다. 필자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야당이 졌구나. 질 수 밖에 없구나!”하고 탄식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청와대 민원 청원숫자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했던 사람까지 엄벌해야 한다는 말을 못할지언정,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적 감정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 황 대표는 “누구든지, 비록 단순히 실수로 관련된 사람들까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야당은 소소한 전투에서 이긴 야당의 오만함과 자기지분 챙기기의 어리석음이 4.15전쟁에서의 대패를 가져왔다. 전략부재, 비젼부재, 인재부재, 리더쉽부재... 온통 부재 덩어리 군대를 이끌고, 우선 무턱대로 전장으로 떠한 오합지졸 앞에, 몇 번의 전투 패배를 반면거울로 삼아 잘 정돈된 여당의 정규군에게 완패했다.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완전히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창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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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