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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복만 있는 정권의 비애와 호구 야당의 아픔

  정치사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기사회생하거나, 다 된 밥에 재 뿌린 일로 망하는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치는 생물이라 했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적 승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이런 경우 정치적 동반자의 생사고락적인 동맹관계가 필연적이고, 이들의 결속력은 양자 혹은 다자간 정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돌발변수가 작동하는 바, 이를 우리는 정치적 운, 혹은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이 운은 자연재해, 국제관계, 전쟁 등등 여러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이런 정치적 운은 해당 정치세력의 진퇴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자기동맹의 결속력 못지않게 하늘의 뜻으로 나타나는 이 정치적 운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연현상이나 천재지변의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던 시절, 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위기를 넘기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정치에 있어서 운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다른 복은 하나도 없는 데 ‘야당 복은 있다’는 빈정거림을 듣는다. 참으로 듣기 민망하고 신경이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을 편견없이 펼쳐 놓고 보자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만사가 망하게 되었고, 야당조차도 망한 야당이 되었으니, 망한 야당으로 망한 여당과 정권의 실정이 감춰지니,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아무리 살펴도 신선하리만치 호기롭게 출발했던 지금 정부의 호언장담의 열매들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예를 일일이 열거한들 속만 상할 뿐이다.그렇다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직해져야 한다. 더 이상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법률의 처리에 매달리거나 조국 관련 사태를 감싸고 돈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적어도 그 법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에 기초를 두고, 그 정책에 대해 국민 유권자의 절대 과반수를 확실히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한 법이다. 만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나마 있던 야당복마저 걷어차는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그 임명을 강행한 결과 지금 정부의 위상이 어찌 되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임명에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민심과 이반된 것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미 국민적 저항은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자발적인 힘으로 넘어서고 있다. 광화문의 저 엄청난 인파를 아무리 외면하려해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해서도 안된다. 그 경고가 그나마 모든 정치세력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국민적 언덕임을 알아야 한다.대통령과 정부는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야당복을 걷어차지 말라. 계속 지금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도취적 악수와 헛수를 반복하면, 급기야 야당은 제대로 살아날 것이고, 국민의 저항은 살아난 야당과 연합하여 박근혜 탄핵보다 더 엄청난 민중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가? 과거 어느 누가 보수 세력이 저 엄청난 광화문 집회와 같은 대규모 군중집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나 했는가? 그러나 지금 그것이 매주 토요일 일상화되고 있다. 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고양이로, 부적 몰라보는 도깨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특히 자유한국당은 더는 무능하고, 무대책하고, 무책임한 행보를 멈추어야 한다. 그들이 집권여당의 복, 호구 소리를 듣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 누려왔던 쥐꼬리만한 기득권을 버릴 생각도 없고, 버릴 고민도 하지 않는 정치적 무뇌아 수준의 답답함 때문이다. 다 버려야 모두 살고, 버린 사람에게는 다음이라도 있다. 이것이 그리 힘이 드는가? 집권 여당 인사들도 하는 일을 이미 다 망한 사람들이 무엇에 미련이 그리 많아 못하는가? 슬프다. 집권 여당의 호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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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공수처, 검찰개혁의 역행이다

  공수처의 핵심 대상은 일명 고관대작들이다. 고관대작들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법꾸라지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분통터지는 처신,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 적폐, 연줄과 인너클럽과 특수계급으로 엮인 이익 카르텔의 횡포와 이들로 의한 국정 농단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응어리져 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고, 다시는 그런 특권층의 사법농단과 사법귀족의 법독점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직접적 피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피해요, 그 분노는 구성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에 근거한다.정확히 현실을 직시하면 사법적 피해와 아픔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소위 줄도 빽도 없는 서민들이 추상같은 검사의 희생물이 되고, 억울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능력도 안되는 까닭에 적극적인 대응도 못하고, 때로는 몰지각한 검사의 실적물이 되기도 한다. 판사의 경우도 이와 다르다 할 것이 없다.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세 앞에 코너에 몰린 쥐처럼 절규하는 이들을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검사들의 역할과 권능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누구도 이 개혁에 저항할 수 없다.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목을 메는 공수처는 단언컨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불량한 고관대작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나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경험하였다. 국민적 저항과 도덕적 호소에 적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용기있는 판,검사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파면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이다. 그러므로 고관대작들의 정화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공수처가 아닌 지금 검찰 내에 고관대작들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검찰 위에 검찰, 공수처를 만들었다가 그 부패는 누가 수사할 것이다. 특권은 부패한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 기관 공수처는 반드시 부패한다.법과 제도 그리고 기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정밀해질수록 그 법에 근접하고 활용할 줄 알거나, 법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소위 상위 계층에게는 낙원일지 모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법치 만능주의와 기구제도 만능주의는 '사이비 서민 정책'을 만들며 서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함으로 기득권을 키지려는 지배계층의 교묘한 전략이다. 이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지금까지 사법 농단의 주범이 누구였는가? 법원과 검찰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아니었는가? 정치 판,검사들과 결탁한 기득권층 아니었는가?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수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의 새로운 놀이터가 될 뿐이다. 고관대작들을 단죄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와 기구로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유치한 정치행위이다. 공수처를 설치를 밀어붙힐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부터 법과 질서 앞에 냉정해지고 엄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국 일가와 같은 파렴치한 이들을 곁에 두는 것도 모자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정권수호처가 된다는 야당의 비판이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다시 강조하거니와 사람이 문제다.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함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5만의 거대 경찰,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정보 수집권한을 가진 경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면, 그런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있겠는가? 고관대작을 잡는다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검사들을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채운다면 그 공수처가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위험하고 어설픈 발상을 관철시키려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범여권의 시도가 가소롭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안쓰럽다.분명히 알라. 우리나라가 그리 허약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그리 만만한 사람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경고하거니와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여 범죄와 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검찰로 만들라! 동시에 공수처라는 어설픈 기구로 검찰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하라. 검찰총장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더 쎈 검찰을 두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가? 그 공수처장이 뒤돌아서서 칼을 뽑으면 그 때는 더더욱 쎈 검찰 기구를 만들면 되는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을 그만두고 제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철저한 검찰 개혁에 몰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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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가슴시리도록 감격적이었기에 그만큼 싫고 두려운 것이다.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으며, 한국당에 한국이 없다. 이것이 슬픈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불안한 미래의 주소이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뒤돌아보아도 국민은 속았다는 배신감과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 그래도 희망을 찾으려면 뭉쳐야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현실이다.스스로 폐족이라 일컬었던 정치세력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절치부심했어야 할 그들이 그런 신선한 노력과 외신상담의 자기 단련을 포기하고 이미 얻은 정치적 기반과 네트웍으로 그 어느 세대와 계층보다 깊고 넓게 그들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이를 민주와 정의 그리고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선전하며 국민을 속였다. 국민들은 열광하였고 그들의 대척점에 있었던 안이한 보수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적폐 세력으로 몰려 사이비 좌파 진보 세력들이 만들어낸 촛불에 의해 처단되고 말았다.그러나 그들의 진상이 최근 조국 사태를 통해 서서히 그 추한 내막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치가 절망적이라는 두려움은 특권층 카르텔의 제일 꼭대기를 이루고 있는 운동권 출신 귀족들의 호의호식과 편법, 탈법, 무법의 전횡을 발견하면서 부터이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더 나아가 미래적 가치의 문제도 아니다. 그릇된 운동권 세력의 타락상이며, 자신들의 투쟁 결과를 탐욕에 물든 계급과 신분의 상승과 독점 그리고 부와 권력의 대물림, 그리고 그들만의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가장 치열한 반미투쟁가였으나 자녀들은 그곳에서 유학을 했고, 특목고 폐단에 치열했으나 자녀들은 그 학교 출신이었다.사람들은 이제 조국 장관의 정신세계를 의심하고 있다. 사태가 이럼에도 여전히 조국을 감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서로 껴안아야만 하는 어떠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무서운 가정이며 상상이다.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 정권의 내일을 가늠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민의를 무시하고 억압해야만 하는 정권의 비극적 결말을 역사 속에서 경험에 왔다. 불가능함에도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의식이 작동할 때 정권은 추락의 끝을 모르고 달리게 마련이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조폭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최후의 저항이다. 쿠데타 세력이 내부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을 위협하는 국제적 사태를 유발한다. 이 모두가 성공할 수 없지만 밀리는 끝이라는 인식이 이런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온다. 불안하지만 지금 이 정권의 응전 방식이 너무도 이와 같아 아마추어적이고 조폭적인 극단적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 이 정권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윤석열 검찰이 이번 조국 일가의 범죄 수사와 이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돕는 일이다. 그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하고 국민에세 사죄하며 재기를 다짐하면 그래도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타기에 우기기, 새로운 사건으로 세인의 이목을 돌리고,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 비리를 캐거나 다룸으로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 등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윤석렬은 자신을 향한 한겨레 보도에 대하여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다닐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다. 적어도 지금 국민은 그를 신뢰하고 있다.작금의 정부 여당의 대응과 처신은 정말 초라하고 없어 보인다. 고작 10만명에 모자라는 인원을 모아놓고 200만명이라고 우기며 청와대부터 말단 당료에 이르기까지 흥분한 척하다가 그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보수세력의 집회에는 애써 눈을 돌리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고, 무능하고 초라한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가슴시리도록 감격적이었던 그 출발이었기에 지금 이 정부가 그 만큼 싫고 두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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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개혁은 명분을 가진 자가 한다. 이것이 사회학적 견지에서 본 개혁의 정당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혁명이든 쿠데타든 그 주체세력은 명분을 움켜쥐기 위한 투쟁은 거의 사투에 가깝다. 상당한 실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출혈을 감내하면서라도 명분을 점유하려는 자, 그 명분의 정당화를 위해 논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가히 그 집단의 운명적 귀결과 같이 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든 독재든 이 명분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중대한 명분, 아니 태생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명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을 내다버리고 있다. 그렇다고 뚜렷한 실리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감추어진 내면적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 민심은 떠나가고 지지자들이 돌아서는데도 오히려 더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집권의 명분을 퇴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명분’ 때문이란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다.조국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를 통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집권층은 심지어 그를 이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정권은 끝이다. 굳이 검찰기소나 법원 판단까지 갈 것도 없이 그가 지금까지 SNS를 통해서 쏟아낸 발언의 이율배반만으로도, 쏟아져 나오는 문건과 시실만으로도 그는 범인(凡人)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부(匹夫)요, 나아가 가증하고 사악하기까지 하여 약육강식의 논리와 처신으로 무장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전형이다. 적어도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그가 과거에 가슴이 시원하도록 일갈했던 청량한 말들과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언사를 대조해 정리해 둔 것을 보았다. 가소롭고 징그럽고 무서웠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도 어찌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철면피일까?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검사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왜 감히 고 노무현 대통령 흉내를 내려할까? 그런 시도들이 자신을 대통령 혹은 총리의 격에 올려놓는 건방짐임을 모르는 것일까? 과연 사법고시도 패스 못한 채 낙하한 정치적 법무장관, 그것도 온갖 의혹과 비리에 연루된 채 자기 부인은 기소되고, 본인마저도 검찰의 칼 앞에 서 있는 불명예스러운 법무장관과의 토론에 나설 덜 떨어진 검사들이 있을까?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다시 문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정말 문 대통령이 뭐가 문제를 몰라서 이런다면 답이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정국 대처가 오답인 줄 알면서도 정답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대책이 없는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청년 학생들이 오답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교수들이 오답이라고 최순실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고 일어났다. 지지층들도 오답이라고 등을 돌리고 있다. 정치 성향과 무관했던 중도층들이 고개를 외면하며 오답이라고 했다. 모두가 오답이라고 하는데, 그 모두를 외면하고 오직 지지층만 바라보고 자신의 이념만을 정답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군사독재만 무지막지한 것이 아니다. 군사독재는 권력욕이 빚은 것이라서 그 항전의 명분도 있고 투쟁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 민주의 탈을 쓴 독재의 무지막지함은 이념적 자기 정의에 도취된 확신범적 소행이라, 저항의 무기도 신총치 않고 치료의 방법도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것은 깊고 깊은 사회 병리현상을 퍼뜨릴 것이며, 그 피해와 상처는 너무도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고, 오답을 우기면 대책이 없다. 지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이 정권은 촛불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집권했고, 그 때문에 민주의 정통성과 개혁의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국민은 이를 지지하며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귀중한 자산을 조국이라고 하는 필부만도 못한 인물로 인해 좌초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하는 말이다. 적어도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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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조국(曺國)의 미래를 보려거는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

  필자는 조국 교수를 언론을 통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의 인성과 학문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그가 청와대 수석을 하든, 법무장관을 하든 필자에게는 별로 의미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도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친 터라서 젊은이들의 미숙함과 어설픔도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순수함과 가능성이 대학 교육의 동기가 됨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불쑥불쑥 내미는 우격다짐 같은 것들이 교수에게 소중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민주화 역사에서도 이런 순수함과 가능성에 근거한 청년들의 몸부림이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 그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온 것이 정유라라고 하는 무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인한 분노였고, 그 분노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 열광했고, 그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다. 그 과정에서 옳고 바른 말만 골라서 상대를 향하여 융단폭격하듯 했던 조국이라는 인물은 어느 새 이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했고, 그는 초대 정무수석에 들어가 정권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서울대가 갖는 이 나라 대학가의 상징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때 스스로 “조국(祖國)의 미래를 보려거는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과 학생들이 보기에는 교만함이 묻어있는 캐치프레이즈였지만 그들 스스로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표현한 자신감이라면 탓할 수 있다. 그것이 국립 서울대학교의 위상인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물며 거기에서 그것도 법대 교수라면!지금 이런 대학의 교수요 정무수석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曺國)! 그를 향하여 지금 바로 서울 대학과 고려대, 부산대 그리고 영남권 대학들을 포함하여 각 대학의 학생들이 참다못하여 ㅤㅊㅗㅈ불을 들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그를 성토하고 있다. 본인이야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고, 직접 행한 것도 아니고, 가족과 주변인들의 문제라고 강변하지만, 그 변명 역시 얼마나 비난받을 말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도 그가 서울대 교수로 있었다면 SNS를 통하여 날려 보냈을 그 엄청난 문자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감정과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일반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장관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자신에게 법적 하자가 없고 주변의 문제요 가족을 잘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변명한다면, 그는 이 시대를 책임질 관리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후보자에서 낙마한 분들 중에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국민은 비록 자신들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지도층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패러독스적인 신념이 있다. 이를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다.조 교수는 이 시점에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특수부 검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들 출국금지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본인과 청와대 법무부 그리고 좌불안석의 민주당에게서까지 느껴지는 당혹감이 그가 결정을 해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부의 역할과 실력, 그리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이라고 하는 럭비공 같은 검찰총장 때문도 아니며, 야당의 치열한 정치 공세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그도 교수라면 자신에게서 민주사회의 도리와 원칙을 배우며, 사회적 문제와 허물 많은 인사들을 향하여 명쾌하고 속시원한 사자후를 토할 때마다 존경하며 따랐던 후배요 제자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는 내려오라는 말을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그 젊은이들이 비를 맞으며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르짖었다. 스스로 양심적인 지식인이요 진보학자라고 자부하며 부끄럽지 않는 선생이라 여긴다면, 이들의 요구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지금 필자는 ‘조국(曺國)의 미래를 보려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도 관악에 모여 울부짖고 있는 그의 제자와 후배들의 외침을 경청하며 조 교수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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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조국 신드롬’에 고통하는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미래가 풍전등화인데도 이 나라는 온통 일개 법무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결의를 보이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렇게 비판받는 후보를 굳이 장관으로 올려야 하는 대통령의 애로는 무엇이며, 사태가 이런데도 과감히 사퇴하지 못하는 조국 후보자의 속내는 무엇이며, 이를 다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엄호해야 하는 여당의 처지는 또 무엇이며, 정의를 당명으로 내세우며 약자를 대변하여 조국 같은 혐의자들과 싸운 정의당이 침묵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말만 무성한 채 제대로 된 저격수 하나 운용하지 못하는 한국당의 무능은 또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가리키는 여론의 진실은 무엇인가?질문을 여기서 멈추나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답답함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고 싶다.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친구가 그립다. 조 후보자의 혐의 내용이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비리의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공격하는 야당의 공세 내면을 살펴보면, 스스로 비판하던 ‘폴리페서 논란’, ‘위장이혼 재테크’, ‘사학 재테크’, ‘민정수석 재테크’ 등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으로 묘사되는 이가 조국 후보자란다. 폐일언하고, 조국 후보자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합법적이나 국민의 눈높이 맞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로 모든 것은 정리되었다. 청문회는 재판정가 아니라 그를 향한 국민적 눈높이를 묻는 장이다. 이 정도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는 장관이 되겠고 대통령은 원하는 사람을 얻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정말 얻어야 할 국민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의 청문회가 그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젊은이들에게는 “그래도 큰 사람이 되려면 조심해야 되겠다”는 도덕적 각성과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에 의한 청문회의 결과가 이제까지 조성된 각성과 경종을 지우고, 출세에 관한 새로운 조국 신드롬을 만들어 냈다.젊은이들은 윤석렬 검찰을 보고 깨달았다. 강직함과 우직함으로 표현되는 그의 인격에도 불구하고, 가 전 정권에 저항했고 그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수에 이르는 파격을 거치면서 우수한 검찰 수뇌들이 줄줄이 항의성 사표를 던지고 검찰을 떠났다는 사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측근들로 수뇌부를 채운 현실에서, 가장 도덕적이며 절차와 과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정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았다.검찰총장의 덕목은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임명권자의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국민은 그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다 청문회 의견 따위와 상관없이 절차만 끝나면 썩은 인재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데서 우리 젊은이들은 서서히 도덕적 각성과 철저한 자기관리보다 권력지향적 해바라기, 실력보다 이기적 조직충성, 자신과 일족의 치부를 위한 권력의 적절한 이용, 검은 거래의 기술을 정당화해도 된다는 일명 조국 신드롬이 일고 있다.망국의 기운이다. 이런 기운을 되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한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한일 경제전쟁을 내년 4월 총선 소재로 아껴 쓰고, 이 전쟁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둔 채, 총선 승리를 위한 내전(內戰) 구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던 운동권 시절, 잃을 것도 없었기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부숴버러도 좋았던 그 기질을 집권한 지금도 버리지 못한 것인가?조국 신드롬으로 나라의 미래가 주저앉고 있다. 지금 정권의 정신적 패러다임은 김대중 정신도 노무현 정신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집권만을 위한 정치적 논리만이 정당화된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달리 설명할 말이 있는가? 야당도 안중에 없고 보편 국민은 아예 의식 중에 없으며, 오직 같은 의식을 가진 동지들만 있는 정권이다. 이런 정권 하에서 기회는 불균등할 수밖에 없고, 과정은 공정할 수 없으며, 결과는 불의할 수밖에 없다. 이완용은 일제에 나라를 팔았으나, 지금은 검은 안개 같은 신드롬이 신기루 같은 몽상에 나라를 팔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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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도발이 계속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

  정 장관은 지난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오늘 새벽 북한이 2회에 걸쳐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왜 이 말이 이렇게 생소하고 거북스럽게 들리까? 굳이 북한을 자극하려는 말이 아니지만 지금 그런 말이 장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휴전선 155마일은 무엇이며, 휴전의 상태란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교전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적과의 교전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인데, 그런 북한이 미사일 추정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전 군의 정보 자산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적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심히 부적절하고 옳지 않는 발언이다.아무리 남북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군은 만의 하나, 1%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하고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휴전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북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을 장관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대북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13년 만에 간첩이 잡히는 희한한 세상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잡아 놓고도 공개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북이 이렇게 치열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넘쳐나는 간첩을 두고 굳이 한 명을 잡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심과 세심이 넘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올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북한의 눈치 보기가 지나치고 그들을 의식한 삶의 방식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니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체제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아니 할 수도 없다.지금 한반도의 군사 정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의 후원 아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아베의 야심은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이 틈을 타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연합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노리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흉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과 태도는 무능하다기 보다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모르고 서성거리는 나그네와 같은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현실정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선전선동과 편 가르기만 진행되고 있다.비록 철없는 장관의 한심한 생각과 표현을 뒤로 물릴지라도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어차피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가의 명맥을 이어온 것은 장관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의병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의병은 그야말로 무너진 관군, 정규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민병이다. 어찌 이런 언사가 위정자들 입에서 나온다는 말인가?무능하고 편협하며 대안도 없이 인사권자만을 쳐다보는 기회주의자들, 무소신주의자들이 나라경제를 망쳐두고 있는 데도 그런 자들을 어쩔 수 없이 장관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민선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우기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무능한 처신에도 인사권자가 감싸고 있으니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 버려두고 정말 민병으로 구성된 의병운도이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슬픈 일이다.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북핵과 아베의 경제보복이 아니다. 어차피 나라 밖의 세력들이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덤비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담보할 위정자들의 처신과 능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다. 국방장관은 명심하라. 북한은 도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직까지 엄연한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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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일본 경제 보복 앞에 스스로 몰락하려는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설치했던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바꿨다. '보복'을 '침략'으로 바꾼 것이다. 현실을 일종의 전쟁개념을 본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참 호기롭게 보이는 기세인 듯 한데, 참 없어 보이는 모양새라는 느낌은 어쩔 수 없다. 전쟁용어를 사용한다고 국력과 여론이 결집할지, 또 일본이 겁을 먹을지도 의문이지만 국내에서조차도 조소의 소리가 들리니 이 느낌을 집권당은 아는지 모르겠다.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국채보상운동’, ‘동학’, ‘죽창’, ‘이순신의 배 12척’, ‘의병’ 등등 왜란과 항일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과없이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심정을 이해는 하겠는데 가소롭기가 그지없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결국 독립운동하자는 이야기인데 본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질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오지 객기만 남아있는 낭인 집단 같다. 지금 독립운동이나 국권수호 운동하자는 말인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일본이 꾸준히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살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민중을 선동하고 있으니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가 더할 나위 없다.‘의병’의 경우는 관군 즉 정규군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인데, 의병과 동학과 죽창을 운운하는 이들의 눈에는 우리의 정규군, 곧 우리 경제부처와 기업이 이미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자인하는 것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 범민간의 총력 결집을 솔직하게 호소하든지 해야지, 의병운동을 구걸하는 정권이 무슨 ‘침략’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가 말이다.이 말에 정부 여당은 억울하겠고, 항변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당은 말의 수위를 낮추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여 상대국으로 하여금 터잡을 빌미를 주지 않은 대신, 자발적으로 민간은 발언 수위를 높이고 행동 범위를 확대함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민초를 선동하고 강성 입장을 유지함으로 민간외교의 차원마저 그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다.아마 정부와 여당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베가 입장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 강공으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듯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다. 아베는 참의원 승리를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 이 노정에서 우리를 옥죄는 일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즉 선거가 승리로 끝나면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우리의 급소를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 여당은 정말 자신이 있는가?만용과 객기는 군사와 외교의 금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절대로 G3 일본과 맞짱 뜰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우리의 강경대응이 지속된다면 일본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만일 일본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기로 작정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초토화될 수도 있다. 누가 이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일본을 생리적으로 싫어하고, 그 많은 해외여행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적인 출장 2차례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객기와 만용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특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말은 일본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참으로 한가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차원의 외신기자 간담회도 연기하는 배짱도 보인다. 지금 세계 각국과 소통하며 한일 관계 해법을 논의할 것을 기대하는 이 한심한 위정자들의 안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르긴 몰라도 집권 세력내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거론하는 인사는 아마 친일세력으로 적폐세력으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똑똑한 인사들이 이렇게 무지막지 할 수가 없다.냉정함을 잃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속히 최고위급 특사단에게 전권을 주어 일본으로 보내라. 실익도 없는 김정은에게는 그리도 잘 굽실거리는 특사단은 그렇게도 잘 보내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한 특사단 파견이 왜 그리 어려운가? 하기야 우리가 보내겠다고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처지이니 아예 거둔 것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두들기고 깨뜨려서 그 특사 앞에 아베를 앉혀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그 정도는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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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바보야! 기업은 정부 기관이 아니야!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터잡아 경제보복에 나섰다. 그것도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것이어서 아프다. 더 아픈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 사항으로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부정하고, 또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있은 후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것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더욱 아프다.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금지 발표가 있자 청와대와 정부는 “상황을 보며 대책을 연구해보자”며, 하루 지나 나온 설명이 고작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며, 강경화 장관은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사차원 화법을 구사했다. 결국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기업은 피해를 당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다.아베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부에서 일본의 조치는 WTO 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고 국가간의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신들이 취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즉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며, 내면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거부에 따른 외교적 불신에 따른 반발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총리가 전면에 나섰는데, 우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다.예측조차 못했던 정보부재와 대책조차도 못 세우는 무능이다. 6월 30일에 보복 대상이 된 기업 임원을 만난 산자부 역시 사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오히려 기업에게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정부나 기업 모두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가히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이것이 최첨단 세계경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현주소이다.정부가 읊조리는 “WTO 제소” “일본내 법적 제소” “국산화” 등등은 실익이 없고 멀고 먼 대책이란 것을 기업인들은 알고 있다. 외교부에 기대할 것은 정말 없다. 강 장관은 이 일에 무관한 듯 보였다. 일본은 철저하게 짠 각본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전혀 대책이 없다. 국내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항변은 옳지만 힘없는 소리다.그런데 살펴보니 외교, 경제 부처들이 동문서답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소위 ‘과거사 우선주의’를 방침으로 하는 대통령의 의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세계질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그렇고 우리 실력이 일본과 중국을 맞대응할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익도 없는 명분과 과거사에 메달려 더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 낸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당연히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순순히 해줄 만큼 도덕성이 탁월하지 못한 일본을 붙잡고 늘어져봐야 우리만 손해다. 필자의 생각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정부가 대신해주고 일본정부에 구상권을 유지함으로 현실적인 보상을 완결하자. 그리고 사과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요구하면서도 현안과 미래를 위해 협력하라.일본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왜 그 불가능한 일을 두고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나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표플리즘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부는 정말 나쁘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사에 관하여 역사 왜곡과 교과서 왜곡 기술, 우파 정치인들의 막말 등으로 그들이 가고 싶은 만큼 우리 눈치를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감성팔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강조하거니와 기업은 국제 사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적 집단이다. 국가는 기업의 강력한 후견이어야 하며, 국가간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최대의 병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착이 아닌 상호협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왠지 안으로는 기업을 옥죄여 숨통을 틀어막고, 밖으로는 방치하여 엄청난 손해와 위기로 몰아넣으면서도 그 책임은 그들에게 넘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바보야! 기업은 정부 기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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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말과 정치인의 함수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여론을 대변하고, 다시 그 여론은 정치인의 말을 만든다. 그래서 정치인은 말을 잘 하든지 말을 아끼든지 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정치 현장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손혜원 의원이다.그의 투기의혹은 1월 15일 조카와 보좌관 등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된 거리의 건물 여러 채를 사들여 이 일대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손 의원은 SNS를 통해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며,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에는 “목포 투기 의혹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언론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이며, 요만한 먼지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필자는 그의 과도한 언사를 보면서 심정적으로 손 의원의 혐의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혐의가 없고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그는 실세 현역 국회의원이다. 바로 다음 날 모 신문은 그의 남편이 대표인 재단 명의로 건물 9채를 사들였다고 보도하자, 손 의원은 그날 KBS 9시 뉴스에서 "서울에 있는 나전칠기박물관을 목포로 옮기려 부지를 확보해달라고 재단에 부탁한 것이며, 목포의 주상복합 작은 집 수백 채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놀라워서 지인 300명 정도에게 사라고 권했다"고 주장했다.문화재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은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보고 이 부동산들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적 안목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들였다는 것이다. 초선인 그는 당당하게 1월 20일 당시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를 대동해 탈당선언을 하면서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다음 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그는 ‘이해충돌원칙위반’을 따지는 언론에 “지겹다”고 했으며, “이해 충돌, 투기와 차명은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의 언사는 참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이며 섬짓하다. “제 인생, 전 재산, 의원직, 목숨, 인격 말살, 요만한 먼지, 0.001%” 하나 같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이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렇게 하지 않고는 끝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에 맞설 수 있으며, 냉정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고, 조여드는 상황에 맞설 수 없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검찰은 18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한 보안 자료를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딱한 주장을 했다. 이 주장으로서 그는 스스로의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 이제부터 그의 말은 초라한 정치인의 어색한 변명과 궁색한 수사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은 여성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처럼 실망스러운 내면을 그의 값싼 입질로 다 날려버리니 안타까울 뿐이다.“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2)”는 말씀이 특별히 다가오는 것은 누구인들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 3:6)”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위기를 당했다고 함부로 말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외경 집회서 28:21에 이런 말이 있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고 그런 혀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다.” 말과 정치인의 운명적이 함수 관계를 손의원이 기억하고, 필자가 소개한 성경과 외경의 말씀을 새겨 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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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