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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가?
    정의당(이은주-대표 발의, 장혜영,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더불어민주당(강민정, 박용진, 장철민) 무소속(양정숙) 의원들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만들어, 노동 현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의안번호:22540)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용주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노리는 ‘성적 결정권’과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자는 목적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사회적 신분, 일의 종류나 형태,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제10조)고 한다. 또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보급해야 하며(제22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 법안의 특징은 플랫폼 노동자(배달, 배송, 가사, 청소, 통•번역, 프리랜서 등)들에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근로자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는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성’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직장과 일터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어서 운용하려는 획책으로 보인다. 물론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職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서 은근슬쩍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비슷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송옥주, 박상혁, 이소영, 윤미향, 임종성, 김영주, 김정호, 박영순 의원)들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일하는사람의권리보장에관한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보편적 입장에서 차별 없이 보호한다기보다는 차별금지법 요소를 경제, 노동 활동을 하는 영역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그 예봉을 비껴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확보와 소외된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야 좋지만, 근로 현장에다 동성애 확산과 동성애 보호를 위한 위장된 법률안이라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당연히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운운하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동성애 우대’와 동성애로 인한 ‘역차별’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며,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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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6-21
  • [언론회 논평] 중국 대사의 발언은 금도(襟度)를 넘었다
    최근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대한 자리에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불러 약 15분 동안 훈계조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후회한다’는 것과 ‘한중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는 내용을 거침없이 뱉어냈다. 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일개 국장급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야당 대표가 오만방자한 싱 대사 앞에서 고스란히 그의 독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며, 간혹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싱 대사의 외교의 기본적 형태를 무시한 행위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2010년 우리나라 통일부장관인 현인택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을 때, ‘이거 심한 것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의 지위는 공사관 참사였다. 그리고 2021년 윤석열 대선 주자가 ‘사드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는 발언에 토를 달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온갖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낸 것이다. 싱 대사의 이런 발언은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의 일탈적 개인의 발언일까? 아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현재 중한관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말로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결국 싱 대사의 오만은 계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2020년 한국 대사로 왔는데, 그전의 직책은 아시아국 부국장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홀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브라질, 심지어 북한에도 차관급을 대사로 보내는데, 우리나라에는 부국장급을 대사로 보낸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장관급 이상을 대사로 보내고 있다. 싱 대사의 발언을 ‘전랑 외교’(戰狼 外交)라고 본다. 즉 늑대나 이리처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거친 언사를 쓰면서, 마치 싸우듯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를 하면서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속에서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제2조에서는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국장급에 불과한 인사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특히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혼쭐을 냈다. 그렇다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가 ‘혼밥 신세’나 보이고, 동행하는 기자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신하(굴욕적 태도)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번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 중국의 속내를 더욱 또렷이 알게 된다. 13일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한국 언론들이 싱 대사의 개인을 겨냥해(싱 대사가 부인과 함께 지난달 울릉도에서 모 기업에서 하루 숙박비 1,000만 원짜리 대접받은 것을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말함) 보도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싱 대사는 분명히 ‘패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즉 ‘외교적 기피 인물’이다. 그는 외교관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고, 자국을 위한다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내정간섭하고 있다. 선린(善隣)외교가 아니라, 양국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한국을 수교국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인물을 거둬가야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며, 중국은 청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제 10위권, 군사 6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오만방자하고 과거에 사로잡힌 헛된 우쭐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층 더 당당하며 자주 외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아무리 그래도, 당리(黨利)를 위하여 국익을 희생하며, 국민들에게 굴욕적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정쟁(政爭) 중이라도 국익을 위한 일에는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번 중국의 싱 대사 사건을 겪으면서, 초당적인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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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6-21
  • [언론회 논평] KBS의 개혁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이다
    공영방송 KBS가 이상하게 되었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 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이다.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하였고,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에도 64%가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의철 사장은 자신을 현 정부에서 미워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KBS의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으로써, 편파성과 불공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오죽 하면 현 KBS 이사 가운데 4명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KBS의 편파성은 독재정권 때보다 심하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KBS 이사들에 의하면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3연속 보도국장이 되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노영방송’이 되려는가? KBS 방송은 지난 4월에 대통령이 방미 중일 때 그에 대한 폄훼 방송을 했는데, 진보측 패널은 16명인데 보수측 사람은 단 한 명으로 16:1로 편성했다. 이는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도 6:4, 5:5, 심해도 7:3으로 구성했었는데, 이런 편파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KBS는 전 정권하에서는 당시 정권을 그렇게 비호하고 옹호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방일 중일 때 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 지난 5월 18일 9시 뉴스에서는 여성 앵커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 다시 옷을 바꿔입고 마치 다른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예고 없이 영상물을 교체했다. 이것이 현 공영방송 KBS의 민낯이며, 현주소이다. 거기에다 지난달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 농성 보도에서 시위자가 정글도(刀)와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은 빼고 경찰의 강경 진압만 강조했다. 그리고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을 KBS 9시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KBS방송인연합회가 밝히고 있다. 이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만 챙길 것인가? 또 한 가지는 KBS의 방만한 경영이다. KBS의 2022년 예산은 1조 5,423억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는 4,315억원이다. 전체의 28%를 차지하는데, 연봉이 1억원 이상되는 직원은 51.3%이다. 이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도 2021년에 비해 5%가 늘어난 비율이다. 고액연봉자 중에 30%가 넘는 1,500명은 무보직이다.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KBS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KBS는 광고도 하여 수익을 내고 있고, 2021년 7월부터는 중간광고까지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KBS가 이렇게 마음대로 편파성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연간 6,200억 원의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따박따박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용(蠻勇)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런 KBS에 염증을 느껴 해마다 수신료 환불을 요청이 늘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2만 246건에서 2021년에는 4만 5,266건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KBS 개혁의 정답은 수신료를 현행 전기세에 곁들여 징수하던 것을 분리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염치는 것이 일상화된 KBS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공영 방송들은 어떤가? 영국의 BBC는 수신료를 동결하고 있고, 2028년부터는 아예 이를 폐지한다고 한다. 일본의 NHK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다. 왜 우리 국민들만 편파 방송의 대명사요, 방만 경영의 KBS를 위해 준조세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하는가? 이는 매우 부당하다. KBS가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개혁에 대한 의지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공평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 KBS는 이런 불공정성과 편파성의 문제를 일으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 내고, 공영방송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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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6-21
  • [언론회 논평]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는 무지한 정치인
    대구의 대현동에는 이슬람 사원(寺院)이 지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지역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봐 눈물로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집회를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만약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인구 밀집 지역에 짓는다면 건축 허가를 내 주겠는가? 이 사건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2021년 7월 공사중지가 내려졌으나, 소송까지 가서 2022년 9월 대법원이 이슬람측의 손을 들어주므로(건축주) 다시 공사가 계속될뿐더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 기관들의 안일한 생각, 법원들의 속단,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사 속개 촉구 권고 등이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슬람이 다른 보편적 종교들과는 다르게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슬람이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한다면, 2001년 미국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난 9•11사태일 것이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자그만치 3,000여명이다. 이슬람의 무자비와 무관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에 찬 범죄 현장이 되었다. 그것이 이슬람의 정체이며, 속내이다. 이슬람은 자신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고, 일부 과격한 단체들만이 그런 폭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슬람은 수니파이든 시아파이든 모두 폭력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경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도시인 대구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인근에서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둥지를 틀려고 사원을 짓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종교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성을 드러낼 근거지가 됨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다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는 보수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 여러 번의 국회의원을 거쳤고, 경남 지사와 대권 후보로, 그리고 지금은 대구시장에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슬람의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 구약에서는 같고 신약부터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20여년 전에 이슬람권에서 어떤 교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증오하지 말고 포용하여 각자의 종교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는커녕 아무 것도 같은 것이 없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일부 나온다고 하여, 같은 종교가 아니다. 홍 시장의 말대로 양 종교가 구약에서 같아지려면, 구약성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경전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인류의 구원주,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마흐메트만이 최후의 예언자라고 본다. 그런데 무엇이 같은 뿌리라는 것인가? 마치 홍 시장 아들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아들 이름이 같으니, 그가 내 아들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이며, 이슬람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하여 위장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서구 유럽 가운데 프랑스는 1960년대 이슬람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똘레랑스’(관용)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은 무슬림(이슬람교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가 사실상 실패하였다. 유럽이 실패한 ‘개방적 외국인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하여 함구하다가 느닷없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뿌리가 같다는 것도 그렇고, 각자의 종교만 믿으라는 이슬람을 두둔하는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가 시장이면서도 지역민들이 위험에 처해도 이에 대한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슬람쪽에서 위장된 말로 사용되는 ‘뿌리 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이슬람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볼 수 있으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타종교를 핍박하고,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사라져야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 이슬람을 가볍게, 보편적 종교로 보았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근거 없는 말로 주민들을 압박하지 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하고, 정말 무엇이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결단력 있게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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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6-08
  • [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가?
    진보 성향의 모 언론사의 5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결정하면서, 그중에 모 상임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즉 인권위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문제는, 군대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 사안’이라는 전체적인 결정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은 소수 의견을 달면서 ‘게이(남성동성애자)들이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흘리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인권침해가 됨을 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頭髮)에 대하여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럼 신병들이 장발(長髮)을 하고 훈련을 받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인 것이라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항문 성교를 통하여 신체가 망가지고, 끝내는 매우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인권위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삶의 질을 망가트리는 것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인권 개선’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인권위는 대한민국 청년 1%가 간다는 해병대 신병들의 두발 상태를 놓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권고들이나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의 발언은 내부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문에서 삭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들이 언론과 친동성애 단체 등에 흘러나가, 그 해당 상임위원을 ‘망신 주기’와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때로 인권위 전체와 다른 의견을 낸 모양이다. 그 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는 모 유명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법률에 관하여 전문가인데, 그런 소수 의견을 냈다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의 인권을 박살 내려는 것인가?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면 상당한 지위와 법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인물들로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여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소수 의견과 인권을 짓밟는다면, 이것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 위원의 소수 의견에 대하여 공격받도록 유도한 것인가? 내부 판결 내용이 알려지고, 이름을 알리고, 진보 언론들이 이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친동성애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그 상임위원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 재판’ ‘인민재판’과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도한 진보 언론의 기사 뒤에 실린 댓글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권위가 한참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든 게이를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다’ ‘항문 성교 후유증이 변실금이라는 것이 의학적 사실인데, 왜 혐오 표현인가?’ ‘어느 부분이 혐오인가? 부정하는 자체가 혐오스러운데’ ‘비만은 건강의 위험,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라 말하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인 변실금은 알리면 안 되나?’ ‘왜 동성애가 나쁜지 온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라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인권 규정 안에서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 철없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우리 국민들의 별별 사소한 것들까지 소위 인권이라고 들이대면서, 북한 주민들의 심각하고도 절박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마치 솔개 앞에 병아리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 그런 기관이 아무 쓸모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국가기관으로써 대단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내는 듯 하다니 한심하다. 이는 한 마디로 국력 낭비이다. 정작 해야 할 동성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삶과 ‘행복추구권’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쪽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인권위가 사족(蛇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제기능,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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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6-08
  • [언론회 논평] 탈북민을 발생케하는 북한 정권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7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민 두 가족 9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탈북 동기에 대하여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문제와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 감시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한 염증으로, 오랜 준비 끝에 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실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비열함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서 주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한 후 정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곳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질문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인권 유린과 정치적 탄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는 오히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蠻行)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들어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에는 1,043명이었고, 2006년에는 2,028명으로 2천명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2,914명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1,127명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3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를 한 원인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떨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를 돕고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일부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187명(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표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눈치보기식’ 혹은 ‘북한정권비위맞추기식’의 법안은 하루속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캐나다의 쥐스탱 튀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인들이 43년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여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대사급)로 임명된 줄리 터너 대사는 ‘북한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계속 불참하였고, 오직 ‘북한정권바라기’로 일관하였었다. 인권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과의 실효성 없는 회담이나 만남, 대화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자국민의 천부적 인권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 온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내는 만행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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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 [언론회 논평]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재고해야
    주요 포털사들인 네이버, 다음이 지난 3년 전에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를 폐지했었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 또 루머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가짜뉴스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물론 주요 포털사들이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신속히 전한다거나 대중의 관심을 공유한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적인 것보다는 역기능적인 것에 치우쳐질 것으로 보여, 이를 스스로 폐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요 포털사들이 다시 ‘트랜드 토픽’(네이버) ‘투데이 버블’(다음)이라는 이름으로 3년 전에 폐지했던 ‘실검’과 유사한 기능을 복원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재고해야 한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우려하는 바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물론 포털사들도 이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 경제, 시사 뉴스는 뺀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실검’과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반응이 좋아지면, 그런 분야를 자연스레 넣고 빼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다. 사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해 모 주간 언론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설문에서 전문가 500명과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서 나타난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언론 매체(주요 방송사, 신문사, 포털사들이 포함)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는 네이버가 33.0%를 차지하여 당당 두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음카카오도 10.4%로 10위를 차지하여 높은 위치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열독(熱讀)하는 매체로는 네이버가 37.0%로 1위, 다음카카오는 20.2%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언론 매체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근거로 포털사들이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따라가야 할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 여론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큰 ‘실시간 검색’제도를 스스로 폐지했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를 슬그머니 다시 서비스한다는 명목으로 살리는 것은 포털사들이 언론매체로서 큰 비중만큼 그 책임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민간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회적 책임감도 상당히 높여야 한다. 또 그 기능이나 서비스의 결과가 사업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주면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고집한다면 이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시민적 행태가 된다. 더군다나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언론사가 아니면서도, 각 언론사가 보도한 시사 내용들을 탑재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언론사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 이익과 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 감당하기 바란다. 네이버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이 있는데, 시스템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통제와 규제들이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패의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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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언론회 논평]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이상한 행동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난과 욕설과 혐오에 대해서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을 막아왔던 KISO(이하 키소, 회원사: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줌, 오늘의유머, 클리앙, 뽐뿌, 인벤, SLR, 케이티알파, 소프트리에이아이, 심심이, 레드홀릭스, 스캐터랩, 비빔볼, 튜닙 등 16개)가 지난 4월 27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정 집단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 차별,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구제를 하여,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있다. ‘혐오표현’을 규정한 것으로는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직업, 질병 등 기존에 있던 것에다, ‘성적지향’과 ‘종교’를 추가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키소가 인터넷상에서 혐오 표현이라며 규제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키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는 소위 ‘차별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키소의 정책위원은 8명인데, 그 중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 3명이다. 그리고 난데없이 ‘성적지향’을 집어넣은 것도 동성애와 이와 관련된 반대 표현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 ‘종교’를 집어넣은 것도 기독교와 같은 정통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속한 성직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 전에도 키소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혐오 표현인, 개독, 개독교, 먹사, 사막잡신, 개집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단어들에 대하여 제한이나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종교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여 거절했었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명예 훼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거절해 왔었다. 형평성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너무나도 배치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이번 키소의 결정은 인터넷상에서 동성애, 동성애 활동은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여 심하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이 발표 이후에 지난 5월 2일 기독교계에서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목회자의 카카오톡과 다음 메일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행위를 보였다. 키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자율정책에 앞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한 기독교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혐오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 그런 공정한 조치가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과 양심을 제한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한정 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준과 규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적용이 엄정하지 못하며, 내부적으로 특정 세력은 보호하면서 또 다른 영적(靈的)이고 양심적인 종교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키소는 신속하게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기독교 혐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절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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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언론회 논평]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동참하였다. 이를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 동반자가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며,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였다. 또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고, 가족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법률안의 출현 예고는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유사한 법률 발의에 앞장선 바 있다(진선미, 정춘숙, 남인순 등) 그러나 이것은 용 의원이 말했듯,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내용이다.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어떤 형태의 가족 구성원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동성결혼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남녀간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남녀 간에 동거하며 사실혼으로 살 경우, 1990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에 의하여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 또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동성 간 커플이나 여러 결합을 통한 것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이나 사회적 보장을 노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려고 하는 계기는 1999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시민연대계약’(PACS)을 모방하려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나라에서는 혼인외 출생자가 42.7%에 달하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혼인율은 낮아졌는데, 남녀간 동거상태에서 신생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혼인보다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속력이 약한 ‘시민연대계약’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법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프랑스에서 혼외 출산율은 2021년에 63.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건강한 가족의 형태로 볼 수 있겠는가? 이 제도는 계약과 해지가 한쪽의 통보만으로 가능해져, 자녀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이 이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또 가족과 가정이라고 해도 따뜻한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어찌 가족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동거인들에 의한 아동 학대 등의 문제점들이 쉽게 노정(露呈)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 아동인권단체인 ‘뎀비포어스’의 대표인 케이티 파우스트는 ‘결혼이 가장 아동 친화적 제도’라는 말을 남겼다. 성인(成人)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설정하고, 그것을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생활동반자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동성결혼법의 징검다리가 되는 계기가 될 것도 우려가 되고, 또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아동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동성애나 이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쌍수(雙手)를 들고 환영하고 나선 것을 보아서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방향과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그럴싸한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결집 되어서 막아야 한다. 이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일단 ‘무슨 법이라도 만들고 보자’는 식의 입법 발의를 남발하는 주체들의 자제를 당부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발전보다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허물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내려져야 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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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國賓) 방문하면서,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송물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KBS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하여 토론 프로그램(최경영의 최강시사,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의 라이브, 김성완의 시사야)을 방송했는데, 친야쪽 인사가 61%를 차지하여 절대다수이고, 친여쪽 인사는 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사는 총 131명(중복출연 포함)인데 그 중에 친야쪽 인사가 80명이었다. 반면에 친여쪽 인사는 11명에 불과하였다. 중립적인 인사는 40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패널들로 구성한 것으로, 편파방송을 자행한 것이다.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진보 좌파언론인으로 분류하는, 시사타파 기자 출신, 민주노총 소속 아나운서, 진보성향 유튜브 운영자, 진보좌파 언론 기자 출신,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들이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아도, ‘한미정상회담은 반 잔도 아닌 빈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영어로 연설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을 쏟아내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회에서 연설한 분은 7명인데, 그 중에 영어로 연설한 것은 윤 대통령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통하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통하여 방송했는데, 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총 34명인데, 그중에 27명이 친야쪽 인사로 79%를 차지한다고, MBC 제3노조가 발표하였다. 역시 출연한 인사 가운데는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 기능이 뒤죽박죽되면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실수나 말을 덮는데 소모됐다’고 발언하였다. 또 다른 인사는 ‘워싱턴 선언이고 무슨 공동성명이고 현란한 수사는 많은데 기껏해야 확장억제 하나밖에 없다’고 발언하여 아예 방미 성과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평가박살내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전문가들과 해외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의 공영방송들만은 한껏 외교적 성과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공헌(?)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언론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여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기만하는 것이고 언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KBS의 시청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가 96.1%를 차지하고 있음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정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아부하거나 편드는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국민들이 특정 정파나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들이 의도적이고 편파적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방송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언론은 대부분의 사건 현장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에 맞는 패널들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미 자기들 각본에 짜여진 대로 입을 맞추는 식의 보도는 국민들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방송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 ‘꺼지라’고 하고 싶다.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과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공영방송들이 이처럼 몰상식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일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하여 무거움을 느끼기 바라며, 제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도 한참 밑도는 저급함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또 방송의 질(質)을 평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확실히 되살아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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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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