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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3 15:29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면서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일정 자금을 지출하고, 한국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고 보증했다.
하지만 합의 발표 이후 역사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한 합의였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교회협 김영주 목사는 “그때는 나라가 없었기에 우리의 여성들을 끌고가는데 저항을 못했지만 지금은 나라가 있는데도 이렇게밖에 못했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앞장서서 일해 온 지도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눠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부)는 이번 합의의 배경에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역학관계 하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구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최종적 졸속 타결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그 정점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혹은 리밸런싱 전략이 있다”며 “이는 대중국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의 우위추구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일본 헌법 9조의 해석변경을 용인해 일본 자위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했고, 유사시 한반도 진입도 가능케 하여 큰 짐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위안부와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삼각의 한 변이 부실한 상황이었다”며 “독도 문제에서 미국은 결코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일본 편에 중립을 선다. 나머지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 ‘아베가 대충 사과하고 돈으로 때워라’는 게 미국 중재안의 대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결국 미국 외교는 승리했다. 리밸런싱은 좀 더 힘을 받게 됐고, 삼각동맹의 각 변은 더욱 여물어졌고, 미일한 군사안보적 서열은 더욱 고착화됐다. 한국은 이 동맹의 하위종속 파트너로 미국의 반중 패권전선의 최일선에 설 것을 요구받게 됐다”며 “이는 전략적 패착이다. 박근혜 정권이 내치는 물론 외교도 실패했고 피해는 국민 몫이 됐다”고 비난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한국염 목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제하의 발제를 통해 굴욕적인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무엇보다도 12.28 합의에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의 주체가 일본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생략됐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나 민간업자가 한 일에 군이 관여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과 성격이 애매모호하며, 합의 발표 후 일본측에서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보아 결국은 인도주의적 책임 인정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 목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죄는 누가 어떻게 가해행위를 했는가를 가해국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애매하지 않은 명확한 표현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표명하고 그러한 사죄가 진지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수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죄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언의 내용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다.
향후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3·1절 기념주일에 ‘위안부’ 문제 관련 예배문, 기도문 작성, △한국 교회의 향후 대응 방안과 지침을 담은 적극적인 선언 발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기수요시위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참여, △다양한 측면에서 ‘위안부’문제를 연구, 방안을 모색할 Task Force Team을 구성 등이 논의됐다.
한편, 교회협 국제위원회, 여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2.28 합의의 부당함을 한국정부와 교회, 세계교회에 알리고 ‘위안부’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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