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특별기고기사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2017/03/17 14:45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2017/03/03 17:16
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하는 악행 16개노회 총대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작금 어느 교단의 총회기관지 보도(2016. 9. 20.자 17면)에 의하면 총 152개 노회 (「가」자가 붙은 2…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6 2017/02/24 14:31
불응 전·송사 전·총회위탁 전·국 판결은 불법무효죄로 시벌 가하나, 이명(移名) 명령은 양심자유 탄압 (승전) 총회총대는 총회의 구성요원이요, 총회총대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 없게 되니, 이를 제한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5 2017/02/10 16:02
원심 유죄가 상고심 무죄라도 소급효 없는 무죄상고 불구 원심벌 임시 집행이 교회헌법의 법의 (승전)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면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4 2017/02/03 17:16
위법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에 따라“‘공직정지’ ○년에 처한다”식의 판결은 황당무계 (승전)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충○노회 서기 L 씨는…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3 2017/01/24 11:50
행정절차 중지는 상회의무 포기하고 하회 구박총회는 정치부, 노회는 임사부 호칭 100년전 결정 (승전) “⑥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총대…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2 2017/01/13 16:28
법이 정한 대로의 공무담임권은 국헌이 보장법규에 없는 ‘공직정치’총회는 왜 항다반인가? (승전) “남○○노회 이○○ 씨 외 1인의 평○노회 설○○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이라고 하였는데, 남○○…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1 2017/01/06 14:04
하회의 권징권 행사 소원으로 무효화 못하고청원측, 반대측 소원으로 노회분립 판결 웬 일? (승전) “서○○노회 이○○ 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서○○노회 분립과 관련…
맥베스 내외의 ‘we’와 ‘alone’ 2016/12/23 11:15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맥베스부인은 Lady Macbeth로 등장할 뿐 달리 이름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에서 이름이 없는 주요 등장인물은 Lady Macbeth 그녀뿐이란다. 맥베스와 맥베스부인은 이…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0 2016/12/23 11:13
‘공직정지’란 징벌은 총회재판국이 만든 징벌총회재판국에 하회 총대 파송제한권 있나? 승전) 결국 각급치리회는 이처럼 동등하기도 하고 위계적(位階的)이기도 한데, 즉 3심제도 하에서만은 위계적이지만,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9 2016/12/16 14:48
총회총대 파송 제한은 총회조직 훼방의 반역예상이나 가상을 전제로 한 시벌도 당연 무효 (승전) 비단 제99회 총회재판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하도 재판국의 관례처럼 되고 있어 본 판결에 불복할 시…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8 2016/12/07 17:28
고소·상소는 권징관계, 소원은 행정관계 분규피소원은 개인이 아니고 하회(下會)인 줄도 모르는가? (승전) 열째로 “서○○노회 오산비전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송건은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7 2016/11/24 15:24
‘재판무효’라면서 상소인 ‘원상회복’ 판결은 모순법이 정한 ‘판결취소’ 왜 ‘판결무효’로 바꾸었나? (승전) 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이어서 “전○○ 씨를 원상회복…
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⑯ 2016/11/11 10:59
‘외 ○명’으로 사건 당사자를 가린 판결은 옳은가‘씨’ 존칭 붙이면서도 당사자의 성직은 왜 가리나?(승전) 일곱째로 “중○노회 산○○교회 정○○ 씨 외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5 2016/11/03 13:33
상소인 각기 다른 4건, 단일건 표시도 오류원·피고 등 당사자 표시에 성직 기록 왜 뺐나 (승전) 주문별로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는데, 피상소인은 ‘호○노회 김○○ 씨 외 8인’으로 고정되어 있…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4 2016/10/20 15:59
법정송사·고소·고발 상호 취하는 공평하나불복시엔 상호 아닌 상소인만 이명은 불공평 (승전) 주문: 3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3 2016/10/13 15:48
총회의 치리권 ‘헌의부 실행위’에 전권위탁 했나총회 개회 되어도 경과보고 없음은 반역적 불법 (승전) 넷째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남○○노회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주문 1. 상소…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2 2016/09/29 16:25
노회가 행한 처결, 노회장도 피소원인 될 수 없다쌍방 합의면 소원취하 종결인데 기각판결을 왜? (승전) 또 “동○○노회 임○○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1 2016/09/22 15:55
목사우대, 우선주의는 장로회 헌법의 입장장로재판국장 선임은 관례에도 맞지 않아 (승전) 제99회 총회(2014년)재판국 판결의 오류 “재판국장 장○○ 장로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96~431)대로 받고…”…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0 2016/09/08 15:52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한 실착 40년 시행시벌, 해벌 규정없는 「제명」 집행은 중대 오착 (승전) 「제명」과 「제명출교」가 나왔으니 여기서 그 교단 헌법에서 바로잡혀야 할 규정을 본다. 권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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