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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9 23:39
- 이승구 교수·민성길 교수·이상현 교수 각각 발제자 나서
- 정상운 원장 “사법부가 젠더이데올로기 추종하는 판결” 분노
한국 기독교 대표 신학자들이 모여,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펼쳤다. 한국기독교한림원(이사장 조용목 목사, 원장 정상운 박사)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라는 주제로 제3차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사회적 악법에 대한 제정 시도가 꾸준히 계속되는 상황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통해 그 폐해를 증명코자 마련됐다.
발제는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의대)가 '젠더이론의 발달과 의과학적 고찰',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이승구 교수는 먼저 성경 속 동성애 금지가 단순한 무지나 후진성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분명한 위험성을 인지한 판단임을 전제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동성애 및 성적 무질서가 횡행했고, 고대 희랍과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등 그 시대에도 충분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교수는 “구약과 신약은 모두 동성애를 모르던 시대에 문화적으로 뒤처진 상태여서 동성애를 금한 것이 아니다. 주변 세계에서는 동성애가 성행하며, 이스라엘조차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와 같은 죄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은 바로 그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로 동성애와 다른 모든 죄를 버리고 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며 “동성애가 만연하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성경적 원리가 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의도를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사랑을 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들 중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고귀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성길 교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등을 막아내기 위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먼저 교회지도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의과학적 사실을 깊이 인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도들과 주변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의 헌신과 교회의 지원도 강조했다. 민 교수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인간 섹슈얼리티 전반, 성상담, 낙태, 안락사, 창조 진화론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야 하며, 교회는 연구 결과를 알리는 수단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국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 출판, 방송, 연예 사업을 통한 문화적 영향력과 함께 교회가 크리스천 정치인 및 고위 관리들과 협력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교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은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헌법과 개별 법령 그리고 대법원 결정에서도 확인된다"며 "제3의 성,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공식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화장실, 목욕탕 등 성별이용시설에 대한 갈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간 성적행위에 대한 공식적 비판이나 대학당국의 건학이념에 따른 옹호 거부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판단해 제재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림원은 이날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 중단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림원 원장 정상운 박사는 “2022년에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2023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또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자에게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며 “이러한 판결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른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림원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 유사 차별금지법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 △국가교육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를 개정할 것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징계하고, 관련 판결을 파기할 것 △국회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정정법을 제정하고, 동성 커플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림원은 한국교회 주요 신학대학의 전·현직 총장 및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학자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