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대한민국 초·중·고 성교육의 실체’ 고발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됐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제15·16대 국회의원, 김경재TV 대표) 주최로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초·중·고 성교육의 실체를 고발한다'를 주제로 특별강연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의 방향과 교육 자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교육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사로 나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상임대표는 현재 일부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가 유네스코(UNESCO)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성적 쾌락과 자위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소개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교육자료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피임 방법, 성행위 관련 그림 등이 포함된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의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과거 추천했던 '나다움 어린이책'을 비롯해 일부 공공도서관 어린이 코너에 비치된 성 관련 도서들을 사례로 제시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젠더 정체성을 다루는 내용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접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도서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과거 학교 성교육과 현재 교육과정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절제와 책임, 바른 인성을 중심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졌지만 2000 교육과정과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며 "현장 교사들 가운데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교육은 단순한 보건교육을 넘어 성별 개념과 가족관에 대한 특정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교육 도서의 열람이 제한됐지만 행정 책임자가 바뀌면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도서에 대한 관리 기준도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UN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종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성교육 역시 부모가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춰 가정에서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주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회, 시민사회가 함께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다음세대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제15·16대 국회의원, 김경재TV 대표)는 교육 문제를 정치적 논쟁이 아닌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한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재는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특정 진영을 비판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들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인 만큼 교육 내용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투명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세대에게 달려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인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 그리고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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