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 권리 경험 부족할수록 건강 위험 커진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전국 이주배경 아동과 비이주배경 아동 총 968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경험과 건강 수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이주배경(다문화) 학생 수가 2024년 19만여 명으로, 2014년 6만 7천여 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경험 및 건강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발표한 '제4차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주배경 아동 468명과 비이주배경 아동 500명의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이주배경 아동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69.6점)은 비이주배경 아동(72.3점)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경험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취약하며, 비행 및 자살 시도 등 건강 위해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배경 아동의 4대 권리 경험을 살펴보면, '생존권' 하위 영역 지수에서 의료(73.7점), 위생 및 공기(73.2점), 영양(57.0점), 건강 활동(56.8점) 모두 비이주배경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영역에 속한 건강검진율·치과 검진율·예방접종률·병원 및 약국 이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발달권' 하위 영역 지수에서는 관계(73.8점), 놀이·여가(67.6점), 교육(67.3점) 모두 비이주배경 아동보다 낮았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와 개인 취미생활 부족으로 놀이·여가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호권' 하위 영역 지수는 차별로부터 보호(87.9점), 학대로부터 보호(83.4점), 폭력으로부터 보호(75.4점) 모두 비이주배경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학대에 속하는 방임(13.4%), 성학대(10.6%) 경험률은 비이주배경 아동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권' 하위 영역 지수는 의사 존중(74.5점), 참여 활동(47.3점) 모두 비이주배경 아동보다 낮았으며, 비이주배경 아동 역시 참여 활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이주배경 아동의 낮은 권리 경험률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건강 위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배경 아동은 만성질환, 우울·불안 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비행경험률과 자살시도율 또한 비이주배경 아동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호권 경험이 부족할수록 부정적 정서와 건강 위해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협력 지원 강화 △이주배경 아동의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성 확대 △부모교육 및 가족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임경숙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팀장은 "의료 서비스 지원, 여가 활동 활성화, 자살 위험 및 비행 경험 아동을 위한 맞춤형 개입 등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이주배경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주배경 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진로·문화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