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성명(姓名)을 넣은 기념관과 재단 설립은 명예로워야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여 군 당국으로부터 ‘심신 장애 3급 판단’으로 전역 조치된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일이 끝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군들의 입장은 생각해 봤을까? 안타깝게도 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지난 2021년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군 인권을 위한 명목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그의 이름을 넣은 재단(財團)을 만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을 위한 신청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몇 차례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를 반대하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군인권센터가 변00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해 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21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어떤 재단이나 기념관에 사람의 성명(姓名)을 넣어 만들 때에는 그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훌륭한 업적이나 공적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승만, 박정희, 안창호, 김구, 백선엽 등의 기념관이나 재단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

군 복무를 해야 할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전역 조치를 당한 후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고인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어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겠는가?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왜곡된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성정체성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공익적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인을 허락한다면 국가 기관이 이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 이들의 요청을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개인적인 한 사람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우나, 그렇다고 그의 이름이 들어간 재단을 만들어 기린다는 것은 국민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행동인가?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전 국민 앞에 재단을 만들어 크게 기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불편하고 서로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 불편과 불쾌함을 자초하는 우(愚)는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