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공산주의를 버려야 산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에 맞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체제라며 광풍처럼 몰아치던 공산주의가 채 한 세기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하고 말았다. 이는 공산주의로는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낙후는 미국의 억압과 서방세계의 방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를 무시한 3대 세습의 공산주의 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 이번에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서방세계가 북한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면적 시장경제의 도입 없이는 그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전면적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아마도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흉내낼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의 현체제 하에서는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자유의 바람이 스며들어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공산주의를 내세워 인민을 얼마나 억압해 왔는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된 한반도의 비극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누어진 때문이다. 한반도는 냉전체제에서 양진영 강대국들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어리석게도 분열한 민족과 국토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공산진영의 시도는 수백만명의 희생자와 수천만의 이산가족을 낳는 민족의 불행을 가져왔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 경제체제로 나아간다면 인민이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안정만을 내세워 공산주의를 계속 지탱한다면 기껏 불안한 개성공단 수준의 경제규모 밖에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로는 먹여 살릴 수 없던 14억 중국인민을 먹여살린 것은 등소평의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아닌가. 정치는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무엇 때문에 이미 그 실험이 실패한 공산주의를 붙들고 인민을 굶주리게 하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모두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버림으로써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