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답이다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반도에서 남북은 각기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받아들였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북한은 인민민주의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북한은 1950년 남한에 비해 월등한 조건을 앞세워 전면전을 일으켰다. 그 결과 한반도는 남북 모두가 폐허로 변했다.
1953년 휴전 이후 65년이 지난 지금 남북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남한은 G20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이로써 어느 쪽의 선택이 옳았는가는 판가름난 것이다.
흔히 ‘인민의 낙원’이라고 떠벌리던 북한의 민생파탄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박으로 경제를 일으키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틀린 말이다. 한 마디로 평하면 북한은 김일성 공산왕조가 국가경영에 실패하여 수백만의 인민을 굶겨 죽인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동안,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과만 교류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공산권이 무너지자 북한은 결국 고난의 행군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일 뿐이다.
그 결과 북한은 나라다운 나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본주의 사회로 밀려오는 인민의 대열이 이를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공산주의의 정치실험은 이미 끝났다. 그럼에도 아직 마르크스의 망상에 젖어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주체사상파들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들이 장악한 작금의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어디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이미 실패한 체제를 실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번영하고 인민을 잘 먹일 수 있는 길은 실패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