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개혁의 역행이다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면 사법적 피해와 아픔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소위 줄도 빽도 없는 서민들이 추상같은 검사의 희생물이 되고, 억울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능력도 안되는 까닭에 적극적인 대응도 못하고, 때로는 몰지각한 검사의 실적물이 되기도 한다. 판사의 경우도 이와 다르다 할 것이 없다.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세 앞에 코너에 몰린 쥐처럼 절규하는 이들을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검사들의 역할과 권능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누구도 이 개혁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목을 메는 공수처는 단언컨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불량한 고관대작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나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경험하였다. 국민적 저항과 도덕적 호소에 적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용기있는 판,검사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파면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이다. 그러므로 고관대작들의 정화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공수처가 아닌 지금 검찰 내에 고관대작들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검찰 위에 검찰, 공수처를 만들었다가 그 부패는 누가 수사할 것이다. 특권은 부패한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 기관 공수처는 반드시 부패한다.
법과 제도 그리고 기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정밀해질수록 그 법에 근접하고 활용할 줄 알거나, 법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소위 상위 계층에게는 낙원일지 모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법치 만능주의와 기구제도 만능주의는 '사이비 서민 정책'을 만들며 서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함으로 기득권을 키지려는 지배계층의 교묘한 전략이다. 이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
지금까지 사법 농단의 주범이 누구였는가? 법원과 검찰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아니었는가? 정치 판,검사들과 결탁한 기득권층 아니었는가?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수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의 새로운 놀이터가 될 뿐이다. 고관대작들을 단죄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와 기구로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유치한 정치행위이다. 공수처를 설치를 밀어붙힐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부터 법과 질서 앞에 냉정해지고 엄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국 일가와 같은 파렴치한 이들을 곁에 두는 것도 모자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정권수호처가 된다는 야당의 비판이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사람이 문제다.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함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5만의 거대 경찰,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정보 수집권한을 가진 경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면, 그런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있겠는가? 고관대작을 잡는다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검사들을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채운다면 그 공수처가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위험하고 어설픈 발상을 관철시키려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범여권의 시도가 가소롭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안쓰럽다.
분명히 알라. 우리나라가 그리 허약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그리 만만한 사람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경고하거니와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여 범죄와 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검찰로 만들라! 동시에 공수처라는 어설픈 기구로 검찰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하라. 검찰총장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더 쎈 검찰을 두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가? 그 공수처장이 뒤돌아서서 칼을 뽑으면 그 때는 더더욱 쎈 검찰 기구를 만들면 되는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을 그만두고 제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철저한 검찰 개혁에 몰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