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일부 시민들은 “적화(赤禍)는 이미 되었고 통일(統一)만 남았다”는 참으로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 사회주의로 향한 집권 여당의 노골적 행보가 너무도 거침이 없고 당당한 까닭에 당황하다 못한 국민들이 내뱉은 자조 섞인 한탄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심지어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조차도 이처럼 무모하고 무도함을 당당히 저지른 정권이 없었다.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도 모자라 물론 아예 수사 자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기소된 인사가 여전히 청와대 권력 중심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대통령의 아바타 법무장관은 그 수하들을 통해 아예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무력화시키고 있다. 어서 공수처를 설치하여 윤석렬 총장을 기소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은 재빠르게 이 흐름에 호응하고 있고 기개있는 검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찰을 떠나고 있다.
필자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다. 군부 독재는 그 정통성문제 때문에 언제나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약점을 무마하려고 적당한 선에서 야당에게 양보하고, 대북 강경책을 취함으로 국정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일명 촛불이라는 민심을 근거로 정권을 차지한 정권은 정통성이라는 정치적 윤리를 무기로 거칠 것이 없이 질주하고, 애통하게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유일한 견제 세력인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정권은 여론을 내세워 검찰을 해체하고 있는 사이, 자유주의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제 누구도 막지 못하는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개헌저지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합법적으로 자유주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 후에는 법과 힘에 의한 급속한 자유주의 해체작업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막을 힘은 없고, 있다한들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제압당할 것이다. 교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언론이라고 봐줄 이유가 없다. 어쩌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사분오열, 지리멸렬한다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4월 선거는 정치적 명분이나 슬러건은 중요하지 않다. 보수대통합이니 하는 따위의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명분은 오직 개헌 저지의석 확보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물 중심의 당선 가능성에 공천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일단 개헌 저지의석을 확보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보수 세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분열하고,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세력이 동시 출마하여 일여(一與) VS 다야(多野) 구조가 되면 모든 것은 끝이다.
분열로 여당에 의석을 갖다 바치는 망국적 갈등이 없어야 한다. 오직 하나의 목표, 개헌저지의석 확보라는 명분을 범 야당들은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선악 가름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범야권의 치밀한 개헌전략 진행 과정을 보라. 무섭도록 빠른 속도와 잔인함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관망하는 범야권 세력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현장으로 나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사람들은 민심이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크게 걱정말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거 아시는가? 일부지만 이상하게 투표장에만 들어가면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대통령을 거품을 물고 비판하지만 정착 투표소에서 도장을 찍을 때 어느 새 손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경우, 이것을 지방색이라 해도 좋고, 성향이라 해도 좋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조작이라고 몰아붙이지만 그렇게 안이하게 보다가 당한 경험이 한두번이 아님을 새겨야 한다.
모든 야권 정치세력들에게 호소하고 당부한다. 강조하거니와 이번 공천의 제일 조건은 당선 가능성이다. 다른 정당의 현란한 개혁 쇼에 현혹되어 미래를 망치지 말고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오직 개헌저지 의석 확보라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다음 대선도 그 다음도 지금 야권에게는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 이 일에 교회와 모든 지도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