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인 ‘체인지 닷 오그’(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세이브 식스 코리언’(save 6 korean)은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한국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은 누구인가?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이다.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에 체포되어 다음해 6월에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

북한이 이들 선교사를 체포·구금하고 억류하는 이유는 그들이 반국가 활동, 국가 전복, 간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도운 것뿐이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난민’과 같으므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 7년 이상을 강제노역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은 반인도적이며 비이성적이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북한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역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18년에 남북의 정상이 3번이나 만나는 일이 있었지만, 회담에서 자국민의 석방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도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들이 진정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생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이라도 급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들의 석방과 귀환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국제 사회가 먼저 나선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억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제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런 일이다.

이번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지원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석방하는 조건이라도 달아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국민 없는 국가가 없으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