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거짓말, 삼권분립 파괴, 왜 그러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권력이 삼권분립에 의하여 견제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것이 깨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최근 그 한 축을 지탱해야 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의 행보가 이상야릇하다. 다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후배 판사에 대한 여당 정치권의 탄핵을 돕고자, 건강상의 이유로 판사직 사표를 2차례나 냈으나,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의 판결은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임기가 끝나가는 데도, 정치권의 흐름에 따른 ‘탄핵의 제물’로 삼고자 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법원장은 4년 전 취임할 당시부터, 실력이나 능력보다 특정 진보 성향 때문에 발탁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특혜에 보은(報恩)이라도 하듯,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은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의 핵심인 ‘사법권 독립 수호’와 ‘품위 유지’를 망각하거나 버린 것이다.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행보는 계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로 인하여 대유행하고, 5월 초에는 서울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 6부 요인 부부 동반 12명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고 한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삼권분립을 의식하여 권력자들과 공개된 국가 행사 외에는 사사로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을 만난 후에 탄핵에 지목된 후배 판사를 만나 정치 대법원장의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때의 대화를 모른다고 했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가 취임사에서 했던 말도 결국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2017년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고 호언(豪言)했지만, 사법부의 해체에 앞장선 꼴이 되고 말았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법원일 정도로 중요하다. 그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 적용과 판결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堡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최고 수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에 빌붙어 그 정치 행위를 돕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이며, 사법부가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당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정말로 법원을 사랑하고, 이 나라 삼권분립에 대한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용단(溶斷)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법관 자신들은 피의자(被疑者)들에 대한 재판에서 거짓말을 찾아내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정치에 아부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이미 재판관으로서 자격을 버린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