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키다니?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행하는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내년에 개편되는 2022년 교육과정에다 학생들에게 노동 교육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예 노동교육을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넣어서 교과서를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이 정치•이념 교육장이 될 것은 뻔하다. 노동교육은 누가 가르치겠는가? 교육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의 행태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 권리를 훨씬 뛰어 넘는, 대규모의 편향된 정치 세력이 되었다. 그 막강한 힘과 세력으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을 하는 것부터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 또한 정치적 편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이 배우는 학업과정인 교과서에 ‘노동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는 노동 현장이 아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학업과 인격을 배우는 장소이다. 서로가 편을 갈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전투장’을 학습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업적인 교과 과정을 다 공부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노동교육으로 학생들의 심성(心性)을 모질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학교 교육을 망치자고 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을 정치화하여 편향된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바르지 못하다. 이들의 발족선언문에 보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이나 노동자의 가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는 과연 노동자만을 위한 것인가? 노동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켜왔는가? 그렇다면 ‘귀족 노조’는 뭐고 정치 세력을 뒷배에 두고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는 ‘정치 노조’는 뭔가?

국민들에게 참된 노동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노동교육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노동교육을 가르치려면 민주노총부터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와 교육부도 이런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을 정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