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교육부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라

학생들이 배울 한국사, 자유와 남침이 빠지다니

역사는 사실을 뺀 수필이나 소설이 아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안)”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고교생들이 2025년부터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북한에 의한 ‘6•25남침’이 빠졌다. 이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과정에 의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넣고, 교육과정 성취 해설에서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다.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못 박았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사라졌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저해(沮害)하는 범죄행위와 같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교과서 전체의 6분의 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까지 2,000년 이상을 6분의 1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150년간이 6분의 5를 차지하게 한 것은 근•현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시킨 것이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많은데, 굳이 자기들 입맛에 맞추며 지나치게 많이 서술한 것은 충돌을 부추기며 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역사교육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 역사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기술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천안함 사건은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화와 고도성장은 지표로만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민주화는 성과만 제시하고 그 문제점은 전혀 서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 왜곡과 편향을 일삼던 인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이런 ‘교육과정 시안’은 당장 철회시켜야 마땅하며, 역사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다시 그 집필 기준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찌 사시(斜是)적 시각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지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장래에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룬 역사적 사실들을 편향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휘몰아치지 않는 식의 교과서 편찬을 지향(指向)해야 한다.

역사를 절름발이와 외눈박이로 만들려는 악한 일들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런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땅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역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만큼 큰 범죄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팩트(fact)를 뺀 수필이나 소설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윤석열 정부는 학생들이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또렷이 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분명하게 명시한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기술(記述)한 역사 교과서를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