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김건희 여사, 학위를 반납함이 도리이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정부 여당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지난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사정과 검찰에 의한 적폐청산이 계속되는 만큼, 야당은 집요하리만큼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만약 윤석렬 대통령의 국정 초기 지지도가 40%만 넘어서도 이 문제는 그리 크게 부각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30%를 오르내리락 하는 지지율로는 작은 리스크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마당에 표절 시비에 노출된 김 여사의 논문 문제는 결코 간단할 수 없다. 그래서 김여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절대로 관행이었다고 말하면 안된다. 이것은 다수 건전한 연구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관행이 사실이었을지라도 그것은 관행을 따라간 사람들의 경우이고, 그중에서도 올곧게 연구 윤리를 지킨 분들이 더 많다. 그러기에 그것을 변명이라고 내세우면 안된다. 그리고 애꿎은 대학을 더이상 곤란하게 하면 안된다. 대학이 검찰에서 잘 나가는 윤석렬이라는 이름을 의식해서 모종의 편의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관리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대학이 김 여사의 학위논문의 표절을 변명하기 위한 궁색한 입장을 김 여사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김 여사는 더 이상 학위가 필요한 분이 아니다. 퇴임 이후라 할지라도 전직 영부인의 위상만으로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굳이 학위에 얽매이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남편인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김 여사의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 고군부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국정과제도 아니요, 시대적 요청 문제도 아닌 한갓 개인의 학위 논문 표절시비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시비거리로 제공되었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김 여사가 석, 박사 학위 반납을 선언해야 한다.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 윤석렬 정부는 급기야 퇴진이라는 여론의 철퇴를 맞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한 자들의 계산된 주장이겠지만, 이것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 자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치열하게 윤석렬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걱정하고, 윤 대통령의 경박함을 근심한다. 검사 윤석렬의 활달하고 거침없는 인간미가 대통령 윤석렬에서는 가볍고 거친 인상을 남기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대통령은 말로써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가 싸인하는 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권의 공동책임이지만, 그의 언행으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죄없는 정부와 정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필자는 윤석렬 정부에 탁현민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국정을 홍보하고 대통령의 정무 정사를 소상하고 인상깊게 알리는 일은 얼마나 중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지난 정부의 탁현민의 허물과 과실을 논하지만, 필자는 그 비판에 동의함과 동시에 그가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역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국정과 외교 무대에서 일으킨 무리가 많은가?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40%대의 지지율과 고정된 지지층을 갖고 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을 국민의 가슴에 좋은 대통령으로 각인시킨 탁 비서관의 공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보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지금 현 정부에는 이 분야에 문외한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스팩을 가진 분들이 즐비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꿰는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는 김 여사의 논문 반납을 소재로 국민을 감동시킬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했을 것이다. 무턱대고 ‘예스’라고 말하는 충성 경쟁자들로는 절대로 국민 감동의 정치적 파노라마을 연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정부여당에는 절실하다.